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26일 유세에서 "9억원 이하 아파트의 공시지가 인상률이 10%를 넘지 않도록 조정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민주당에 강력히 건의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현대백화점 앞에서 집중 유세를 벌이고 "최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서울시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고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시지가가 오르면 세금이 늘어나는데 코로나19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서민의 부담이 많아 완충지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중산층과 서민의 세액 부담을 줄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공시지가 상승 조정제도 마련을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에 건의하고, 4월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서울 민심이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급격한 공시가격 현실화로 세 부담이 가중되는 것에 대한 반감을 달래려는 의도로 보인다.
박 후보는 기준을 9억원 이하로 정한 데 대해서는 "우리당이 그동안 6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인하된 결과를 가져오게 정책을 추진했다"며 "하지만 최근 아파트값이 많이 올라 6억원에 해당하는 분들이 9억원으로 진입한 비율이 생각보다 높아져 '10%' 수준으로 캡을 씌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정책협약식을 갖고 "부동산 투기의 고리를 끊겠다"며 △ 서울시 및 산하 공공기관 전 직원 부동산 보유실태 조사 △ 가칭 서울시 부동산감독청 설치 △ 투기 수사 전담 특사경 배치 등을 약속했다.
그는 경실련 협약식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경실련에서 시장이 되면 '토지수용권, 용도변경권, 독점개발권' 3대 권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아파트값을 안정시키는 쪽으로 힘을 써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실련에서) '다른 후보(오세훈 후보)는 과거 시장 시절 이 권한을 어떻게 사용했느냐'고 질문하셨다"며 "'그때 빨리 그만둔 것이 잘된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전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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