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도부가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들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기존보다 10%포인트 이상 올리기로 했다.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정책에 불만을 갖고 있는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석된다. 20·30세대 사이에서는 “40·50대가 주택을 구입해 집값을 올려놓고는 뒤늦게 대출규제에 나서 후배 세대들의 주택 구입 기회를 원천 차단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요청한 아파트 공시가 인상률 조정과 관련해 "당에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조정하는 게 합리적인가 검토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그는 30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공정한 과세라는 점과 너무 급격한 인상을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모두 고려해 판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의장은 부동산 실수요자에를 위한 대출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금융당국과 어느 정도 협의를 했다"며 "지금 무주택자나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의 경우 대출을 10%포인트가량 더 받는데, 이것보다 조금 더 상향하는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대출규제에 따르면 서울 등 투기과열 지구의 경우 5억 원 이하 집을 살 때는 무주택 세대라도 은행에서 2억 원(LTV 40%)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부부 합산 연소득이 8,000만 원 이하거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연소득이 9,000만 원 밑인 경우에는 2억5,000만 원(LTV 50%)까지 한도가 확대된다.
다만 구체적인 상향 폭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그는 "대출규제 외에도 소득조건이나 주택가격 기준도 상향해 투기 목적이 아닌 거주 목적인 분들에게는 희망의 사다리를 약간 열어놓는 게 필요하다"면서 "시행 시기는 6월 정도까지는 늦추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