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들이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인사와 그 가족들에게 교육·취업·의료·대출 지원 등 각종 특혜를 주자는 법안을 발의했다가 30일 철회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73명이 26일 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는 4·19혁명, 5·18 민주화 운동뿐 아니라 유신 반대 투쟁, 6월 항쟁 등에 참여한 인사들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우원식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이 ‘운동권 셀프 특혜’ 논란에 휩싸여 제동이 걸렸는데 이번에는 대상자를 확대한 법안이 제출됐다. 민주화 운동을 이유로 유죄 판결, 해직, 퇴학 처분 등을 받은 사람들까지 돕자는 것이어서 운동권 출신 의원들을 위한 ‘셀프 특혜 법안’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소셜미디어에는 “운동권 경력으로 금배지를 단 의원들이 특혜까지 세습하겠다는 것이냐” 등의 날 선 지적이 쏟아졌다.
이에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인사들 사이에서도 여당 의원들의 이중성을 질타하는 목소리들이 나왔다. 김영환 전 민주당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 “이러려고 민주화 운동을 했느냐. 광주 민주화 운동 유공자를 오늘 부로 반납한다”고 적었고 원희룡 제주지사는 “세금으로 특권 잔치를 하자는 것이 민주화냐”라고 일갈했다. 앞서 민주화 운동의 대부로 불렸던 장기표 씨가 “민주화는 모든 국민의 업적”이라며 보상금 신청을 거부한 일은 유명하다.
4·7 보선을 앞두고 여론이 악화하자 여당은 서둘러 법안 철회 의사를 밝혔다. 설 의원은 “법안에 대한 논란 등을 고려해 국회에 철회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집권당의 이중성과 위선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입으로는 공정과 정의를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과 자녀들의 잇속을 채우려는 탐욕을 부렸던 것이다. 여당은 ‘후안무치의 끝판왕’이라는 소리를 더 이상 듣지 않으려면 진정으로 자신들의 위선을 되돌아보고 국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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