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31일 주거 문제를 국가에서 책임지는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2030세대가 등을 돌린 가운데 최장 50년 만기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국가보증제 도입으로 성난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 극약 처방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재원 조달 방법과 세세한 내용 없이 선거를 앞두고 급조한 처방이라는 평가와 함께 빚을 내 집을 사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보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국민 호소 및 긴급 기자회견에서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려는 분께 금융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맞춤형 지원을 크게 확대하겠다”며 “주택청약에서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청년과 신혼 세대가 안심대출을 받아 내 집을 장만하고 빚을 갚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객실과 쪽방·고시원에 살며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월세를 지원하겠다”며 “3~4인 가구를 중심으로 하는 주택공급 제도를 보완해 1인 가구용 소형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위원장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제도 제안은 면밀한 설계와 검토·협의 없이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독자적으로 내놓은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민주당이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와 공시지가 인상률상한제 도입을 약속한 데 이어 나온 것으로 급박한 민주당의 상황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분석된다.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당정 협의 이전이라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민주당은 장기 무주택자와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10%포인트 이상 상향 조정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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