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31일 2·4 주택 공급 대책의 후속으로 서울 4개 자치구에서 21곳의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1차 후보지를 발표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 준공업 지역, 저층 노후 주거지를 개발하는 것으로 이번 후보지가 모두 사업으로 확정되면 2만 5,000가구가 공급된다. 이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될지는 불확실하다. 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 기관이 땅 주인으로부터 땅을 넘겨받아 진행한다. LH 직원의 땅 투기 사건으로 그러잖아도 공공 기관이 주도하는 사업 방식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정부가 같은 방식을 고집해봤자 차질만 빚어질 게 뻔하다.
후보지 주민들의 반발은 벌써 거세지고 있다. 주민 설명회도 없이, 주민 동의도 얻지 않은 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독단적으로 후보지 신청을 한 ‘깜깜이’ 개발이기 때문이다. 서울 은평구 옛 증산4구역 주민들은 이미 ‘후보지 지정에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냈다. 민간 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준비 중인데도 은평구청이 주민 의사와 상관없이 후보지 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2·4 대책 발표 이후 후보지에서 부동산을 산 사람에게는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 청산하는 부분도 사업의 걸림돌이다.
정부가 주민 동의를 받기는커녕 주민 반대까지 무릅쓰면서 후보지를 서둘러 발표한 것은 코앞에 다가온 서울시장 선거를 위한 생색용 쇼일 것이다. 이호승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1일 집값 급등에 대해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다”라며 물타기 시도까지 했다. 정부는 새 서울시장이 뽑힐 때까지 후보지 발표를 늦춰야 했다. 현재 여야의 유력 후보들은 이구동성으로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정부는 공공 주도 개발 대신 새로 뽑힌 서울시장과 협의해 서울 주민이 동의하는 민간 주도의 새로운 공급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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