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물자원공사가 칠레 구리 광산을 투자 원금의 절반 정도만 받고 헐값에 팔았다. 광물공사는 최근 칠레 산토도밍고 구리 광산 지분 30%를 캐나다 캡스톤마이닝에 총 1억 5,400만 달러를 받고 넘겼다. 투자 금액 2억 5,000만 달러에다 10여 년간의 이자를 감안하면 반값에 매각한 셈이다. 정부는 광물공사가 보유한 멕시코 볼레오 구리 광산,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코발트 광산, 호주 와이옹 유연탄 광산 등도 팔려고 내놓았다.
세계 경제가 회복기로 접어드는 시점에 보유 자원을 헐값에 넘기는 것은 잘못이라는 비판이 많다. 구리 값이 1년 전보다 두 배가량 오르는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팔지 않고 보유하는 게 유리하다는 지적이다. 이런데도 정부는 신규 자원 확보까지 등한시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에너지·자원 공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 투자액은 7억 1,300만 달러로 관련 투자가 정점에 달했던 2011년의 10분의 1에 그쳤다. 올해 해외 자원 개발에 나선 민간 기업에 대한 정부의 융자 지원 예산도 349억 원으로 역대 최저 규모다.
반면 주요국들은 자원 확보 경쟁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 중국이 희토류를 외교 협상의 무기로 활용하자 미국·일본 등은 안정적인 희토류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그런데도 자원이 거의 없는 우리가 광산 매각에 나서는 데 대해 “일단 배가 고프다고 종자 감자를 먹어버리는 격”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 시절의 자원 외교를 ‘적폐’로 몰아붙이는 정치적 접근법을 고집하면 자칫 자원 부족 사태를 겪을 수도 있다. 글로벌 자원 확보 전쟁에서 우리만 거꾸로 갈 게 아니라 긴 안목으로 해외 자원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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