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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 美 법인세 인상 압박, 규제·노동 개혁 더 절실해졌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경기 부양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면서 다른 나라에도 세금 인상을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나섰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5일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도입하는 방안을 주요 20개국(G20)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현행 21%인 법인세를 28%까지 올리면 자국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해외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도 세금을 올리게 하거나 적어도 낮추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새로운 형태의 ‘미국 우선주의 전략’인 셈이다.

미국이 증세 압박을 노골화하면서 법인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도 유탄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 과표 최고 구간 기업의 법인세율을 25%로 3%포인트나 올렸다. 법인세에 붙는 지방소득세(10%)를 더하면 27.5%에 이른다.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위였던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지난해 9위까지 올라갔다. 우리 기업들이 이처럼 이미 다른 국가보다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는 셈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2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국가 간 법인세 평준화’를 구실로 세계 최저 법인세율을 13%에서 21%로 유도하는 구상을 내놓았다. 미국이 법인세 인상 압박 과정에서 제조업 분야의 경쟁자인 우리를 예외로 할 리는 만무하다. 투자세액공제 등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도 ‘보조금’으로 규정해 차단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우리 정부가 텅 빈 나라 곳간을 채우려 증세 동참을 구실로 법인세를 올린다면 기업들을 벼랑으로 내모는 것이다. 세제 지원이 불가능하면 규제 혁파와 노동 개혁으로 기업의 비용을 반드시 줄여줘야 한다. 신산업과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장벽을 제거하고 노조에 기울어진 노조법도 서둘러 수술대에 올려야 한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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