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지난 2일(현지 시간) 미국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때 한국에 미국·일본·호주·인도로 구성된 지역 안보 협의체 ‘쿼드(Quad)’에 참여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는 일본 요미우리신문의 보도가 나왔다.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할 것을 우리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는 분석이다. 외교가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기존의 전략적 모호성만을 호소할 경우 결국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 전선에서 차츰 이탈할 위기에 처할 수 있는 만큼 쿼드 플러스 가입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관련 기사 5면
11일 요미우리는 한미일 3국 안보실장 회의에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쿼드 참여를 강하게 요구했지만 서 실장은 “(미국 입장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한국의 입장도 이해해달라”고 답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한국이 중국 포위망의 일각을 담당하는 데 대해 서 실장이 소극적인 의향을 드러낸 것이라고 짚었다. 특히 미국은 한국이 요구한 북미협상 조기 재개와 관련해 “과거(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와 같은 무분별한 대화는 앞으로 하지 않겠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청와대는 이런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3국 안보실장 회의에서) 대북 정책 전반과 역내 협력 문제에 대한 긴밀하고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졌다”면서 “(미국으로부터) 쿼드 참가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조만간 선택의 시간을 맞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쿼드 가입국들이 정상회담을 통해 군사 등 민감한 주제보다는 기술·기후변화 등에서 협력한다고 한 만큼 (쿼드 협의체에 들어가는 게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전략적 모호성에 부합한다”며 우리 정부의 전향적 입장 변화를 주문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도 “미국으로서는 당장 한국이 쿼드에 참여하기보다 쿼드 플러스 등에 동참하기를 바랄 것”이라며 “미국의 안보 체제에 참여하되 중국에 대한 적대적 입장 표명을 자제하는 것도 한 옵션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조양준 기자 mryesandno@sedaily.com,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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