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의 수정 작업에 돌입할 전망이다. 당정은 2·4 공급대책을 중심으로 하는 주택공급 확대와 투기 수요 억제라는 큰 틀은 유지하되, 1가구 1주택 등 실수요자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18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번 주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현장 점검, 전문가·정부 협의 등을 통해 부동산 정책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도 투기 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 불공정 거래 근절 등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을 유지한다는 방침에 따라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여러 이슈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특위 활동을 통해 정기 국회 전까지 정책 수정이 필요한 부분의 정리를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위를 만들어 실생활과 연관되는 부동산 현안들을 정리하고 의견을 수렴해 답을 내보려고 준비 중"이라며 "세금, 공시지가, 대출 규제 문제까지 모두 포함해 밀도 있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새 원내 사령탑으로 선출된 윤호중 원내대표도 국민 눈높이에서 기존 부동산 정책을 재검토한 후 미세조정을 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상태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경선 마지막 정견 발표에서 윤 원내대표는 "특위를 만들어 세금, 공시지가, 대출 규제 문제까지 모두 포함해 밀도 있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실시한 부동산 정책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과감히 바꾸겠다"며 "투기는 엄정히 막되 1가구 1주택 원칙으로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와 금융, 세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도 투기 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 불공정 거래 근절 등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이 유지한다는 방침에 따라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여러 가지 이슈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당정 내외에서 가장 유력하게 살펴보는 방안은 1주택자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종부세에서 고령자·장기보유자 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이 그것이다.
이런 가운데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종합부동산세·지방세·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개정안에는 집값 급등 및 공시가 현실화를 고려해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공시가 '9억 원 초과'에서 '12억 원 초과'로 높이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1주택자의 재산세 인하 기준도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민주당의 새 당 대표에 도전한 세 후보들은 부동산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입장에 다소 온도 차가 있어 오는 5월 2일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 정책 수정 폭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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