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묻는 말에 친구가 딴소리를 해대는 일이 반복되면 사이가 멀어진다. 팀장이 팀원들의 의견을 경청만 하고 반대로 결정하는 일이 반복되면 팀의 목표 달성은 멀어진다. 어떤 관계든 구성원 간 인식의 간극이 반복되면 탈이 난다.
현재 부동산 시장이 그렇다. 국민들의 인식과 정책 판단 사이 간극이 생기는 일이 반복되면서 시장은 꼬였다. 가격 급등, 패닉바잉을 거쳐 지금은 거래 실종이다. 한쪽에서는 가격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다른 곳은 계약마다 신고가다. 이사를 한 번 하려 해도 대출·세금을 공부해야 한다.
인식의 간극은 이런 식이었다. 지난해 3월 청와대 고위 공직자 47명 중 14명, 장관 18명 중 7명이 2주택자 이상임이 드러났을 때다. 해학의 민족답게 ‘반포 노영민 선생’ 등 상황을 풍자한 각종 패러디물이 인기를 끌었다. 시장의 비판 포인트는 ‘그것 보세요, 여러분들도 지키기 어렵죠?’였다. 재혼이나 주말부부, 자녀 취학 등 개인의 상황에 따라 2주택자로 살 수도 있는 것인데 1주택 실거주만을 정상 주거로 규정하니 청와대 비서진이나 장관마저 이를 지키기 힘들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정작 청와대와 정부의 인식은 달랐다. ‘정말 1주택만 정당한 걸까’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2주택 참모와 장관들에게 한 개 주택을 처분하라고 권했다. 현 상황이 문제라는 인식은 같았지만 정부는 비판의 핵심을 오인했다. 내로남불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해결해달라는 요구는 보지 못한 채 드러난 현상만 없앴다.
간극은 계속해서 나왔다. 무주택자를 우대해달라고 하자 정작 혜택을 3억 원 이하 주택 구입자로 제한한다든지, 전세 매물이 없다는 요구에 오피스텔이나 호텔 전세 등을 들고 나와 3~4인 가정이 실망하기도 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국민께서 걱정하시는 바를 잘 알고 있다”고 지명 소감을 냈다. 부동산 문제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읽혔다. 다만 정부가 생각하는 걱정이 국민들의 우려 지점과 정말 일치할지에 대해서는 우려가 남는다.
비단 전례 때문만은 아니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을 공급 기대 확산에 따른 안정세로 보고 있다. 이와 달리 전문가들은 과도한 상승에 따른 관망세라고 본다. 공급 기대감이 커진 것도, 매수 심리가 진정된 것도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표준임대료 도입을 주장해 정부가 채택할 가능성도 다시 오르내린다. 국민이나 정부나 주거 불안이 문제라는 인식은 같다. 그 해결책으로 과연 표준임대료를 지지하는지는 봐야 할 문제다.
노 후보자는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해결책은 멀리 있지 않다. 이번 정부 제3기 국토부는 국민과 인식의 지점을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란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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