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이 18일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방침에 반대하고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서울시청에 모여 ‘공시가격 현실화 공동 논의'를 열고 공동건의문을 채택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보고서 지방자치단체에 제공 ▲감사원의 공시가격 조사 ▲올해 공시가격 전년도 수준 동결 ▲공동주택 공시 가격 결정 권한 지자체 이양 등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공시가가 오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빠른 속도가 문제”라며 “올해 공시가 이의 신청 건수는 약 4만여 건으로 4년 전보야 약 30배 이상 증가했다. 공시가격 불신이 얼마나 팽배했는지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 시장은 “정부가 공급을 늘리는 대신 수요 억제만 고집했다”며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면 가격은 내려간다, 강남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면 자연스레 강남·북. 서울·지방 자산 격차는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국민 재산을 함부로 여기고 엉망진창으로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일은 불공정하다. 조세는 반드시 법률로만 매기게 한 헌법의 조세법률주의를 어기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시장 역시 “세금은 투명성·안정성·신뢰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우리는 공시지가 인상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세금 부과가 안정적이고 신뢰할 만하다는 확신을 국민이 가지게 해달라고 건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 5개 광역자치잔체장들은 앞으로도 각종 현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모여 함께 대응하기로 결의했다. 이 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서도 울릉도의 경우 확진자가 한 명도 없는데 5인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일관되게 적용된다”며 “원전문제도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방역과 탈 원전 문제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공시지가 산정, 탈원전 문제, 코로나19 방역·백신 문제 등 정부 정책이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것이 많다”며 “이런 생각을 모아서 저희가 먼저 제기하면 대한민국을 위해 좋은일”이라고 말했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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