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민간에 위탁해 만들고자 하는 북한 전문 영문 웹 저널 ‘한국판 38노스’가 통일부의 사전승인 절차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야당에서는 ‘한국판 38노스’가 통일부의 검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19일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 2월 “국제사회에 북한 및 남북관계에 대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균형 있고 객관적인 대북정책 담론 형성에 기여하겠다”며 북한 전문 영문 웹 저널을 만들기 위해 위탁·운영 제안요청서를 공고했다. 용역기간은 2021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로 3년간 위탁운영 금액은 총 5억5,800만원이다.
그러나 제안요청서에는 웹 저널에 올라갈 국내 연구자들이 연구 자료와 대북 관련 보고서에 대한 계획 전반이 통일부의 사전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됐다. 아울러 계획에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도 통일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행기관은 웹저널 운영 관련 사업 진행 상황을 매달 서면으로 통일부에 보고하고 반드시 최종보고서를 통일부의 승인을 받은 채 인쇄해 제출해야 한다. 또 사전승인 기준 명목으로 검열 기준을 만들어 놓아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책임 소지까지 물어 손해배상 등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하도록 했다.
이에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통일부가 자체 검열 절차까지 만들어 부처 입맛에 맞는 웹 저널을 시작한다는 것은 공익적 목적에 반하는 것”이라며 “북한 당국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조중통 국영통신과 다를 게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통일부가 이제는 국제사회를 상대로 대대적인 여론전까지 펼치기 위해 영문 웹저널을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38노스’는 미국 한미연구소가 진행하는 북한 전문 보도 웹 저널로 우리 정부가 지난 2006년부터 13년 간 지원해왔다. 그러나 정부 산하 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지난 2018년 돌연 운영 예산 지원을 중단했다. ‘38노스’의 운영체계 및 사업관리 등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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