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21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만큼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에서 제출한 국민연금 개혁안이 2년이 넘도록 표류 중인 가운데 국회가 이제라도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도 드러냈다.
홍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정부가 기존에 제출한 대안 중에서) 현행 유지안은 다른 안과 비교하는 준거로 제시한 것일 뿐, 더 적극적인 개혁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연금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가 2년 반 전에 네 가지 대안을 제시했는데 그동안 국회에서 논의가 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제출한 네 가지 개혁안은 ▲현행 유지(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9%) ▲현행 유지하되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 소득대체율 45%로 상향, 보험료율 12%로 인상 ▲ 소득대체율 50%로 상향, 보험료율 13%로 인상 등으로 구성된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대선에서 내놓은 공약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국민연금이 현행대로 가면 100년 뒤에는 나라가 거의 엉망이 되지 않겠나"면서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방안을 공약했다. ‘기금이 더 빨리 고갈되라’고 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말이 안 되는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게 되면 연평균 36조원 이상의 재정이 추가로 필요하다”면서 "2018년 이후 국민연금개혁에 대한 정부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직무대행은 "보험료율 변동 없이 소득대체율만 높인다고 전제하면 (국민연금) 적자 폭이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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