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9일 “‘봉숭아 학당’을 떠올리게 한다”며 여당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했다.
원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말하는 사람마다 입장이 다르니 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지, 어떻게 하겠단 것인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대표 후보 3인방은 이구동성으로 현행 종부세 유지를 이야기하고 당 특위에서는 종부세 완화를 검토하겠다 한다”며 “빚내서 집 사라는 것이냐고 박근혜 정부를 그렇게도 비판하더니 당대표 지지율 1위를 달리는 후보는 LTV(주택담보대출)를 90%까지 허용하자고 주장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갈팡질팡의 원인은 민주당 내부의 ‘표(票) 계산’ 때문”이라며 “부동산 정책을 설계할 때도 선거만 생각하고 있으니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리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주택자나 장기 실거주자의 종부세는 이번 기회에 완화하는 게 맞고, 더불어 6억 이하 생계형 임대사업자의 종부세 문제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LTV 비율을 높이는 문제는 환영하지만 갑자기 90%까지 올리자? 이런 주장은 황당하다”며 “지금 단기간에 집값이 너무 올라있는 상태인 만큼 LTV 비율을 갑자기 크게 올리는 것은 무책임하고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부동산 대책 중에 빠져서는 안 되는 부분은 청년대책”이라며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려는 청년들에게는 좀 더 파격적인 정부지원이 필요하다. 청년들을 더 이상 임대아파트로만 내몰아서는 안 된다. ‘내 집이 있는 삶’을 꿈꿀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응원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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