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실용적 외교’에 기반을 둔 대북 정책을 내놓았는데 한국 정부의 역할이 이전보다 더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미국 워싱턴 외교가에서 나왔다. 문재인 정부의 북한에 대한 수용적 태도가 중재자 역할로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에번스 리비어(사진)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수석 부차관보는 2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의 북한을 향한 수용적 태도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구상에서 한국이 발휘할 수 있는 영향력을 제거하고 한국의 잠재적인 지원자로서 역할도 훼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1990년대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와 북미 수교를 목표로 한 이른바 ‘페리 프로세스’를 이끌어낸 핵심 인물이다. 현재 그는 브루킹스연구소 수석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그는 또 “북한은 한국 정부와 대화를 하는 데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동시에 평양에서 어떤 도발을 해도 한국 정부가 뒤로 물러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바이든 행정부의 ‘실용적 외교’ 전략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내놓았다. 실용적 외교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일괄 타결’ 방식과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의 중간 지대로 간주되는데 개념이 모호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실용적 외교라는 표현이 아주 모호한데 과거에 시도하지 않은 새로운 외교 공식을 만들었을 확률은 아주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조지 H W 부시 정부 시절부터 트럼프, 오바마 행정부를 거친 모든 외교 전략이 실패한 원인은 북한이 비핵화를 할 의지가 없고 외교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데 있다”며 “북한은 사실상 핵무장 국가로 인정받고 있으며 북한 지도자는 그런 체제로 남고 싶어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미 대화의 가능성도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 만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호응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북한이 미국과 인권 담론을 흔쾌히 받아들이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반면 미국이 인권 문제를 제기하면 할수록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더욱 거부할 것이라는 예측은 하기 쉽다”고 지적했다.
실제 북한은 이날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미국의 북한 인권 문제 언급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했다. 북한은 “우리의 국가 주권에 대한 공공연한 침해”라며 “우리의 국가적인 방역조치를 ‘인권유린’으로 매도하다 못해 최고 존엄까지 건드리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을 했다”고 반발했다. 또 “우리에게 있어서 인권은 곧 국권”이라며 “우리는 미국에 우리를 건드리면 다친다는 데 대하여 알아들을 만큼 경고했다. 미국은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경거망동한 데 대하여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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