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년 내에 자동차·철강·조선 등 국내 10개 업종에서 70만 6,000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일 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해 내놓은 산업별 일자리 영향을 국내 10개 업종에 적용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일자리가 사라질 비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자동차 산업으로 지목됐다. 전체 35만 명의 종사자 중 10.6%인 3만 7,000명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자동차 시장이 내연기관에 비해 부품 수가 줄어드는 전기차로 빠르게 재편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자율주행차가 활성화하면 고용 위기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공지능(AI), 로봇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기존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럴수록 규제 완화로 새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 개혁을 통해 기존 노동자들의 전직·이직을 쉽게 해줘야 한다. ‘일자리 정부’를 외쳐온 문재인 정부 들어 고용 상황이 더 심각해진 것은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린데다 규제를 강화하고 노동 환경을 개악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통계청의 고용 동향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풀타임 근로자는 지난해 1,889만 명으로 2017년 대비 195만 명이나 줄었다. 이 기간 정부는 규제 3법 등으로 기업에 족쇄를 채웠고 노동법 개정으로 노조에 더욱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었다.
문 대통령은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이라는 정부의 목표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며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편향적인 친노조 정책을 더 강화하고, 세금으로 고령층 알바와 공공기관 일자리를 양산하겠다는 뜻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일자리는 국가가 아니라 기업이 만든다. 지금이라도 양질의 민간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해소하기 위한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반기업·친노조 법안들을 손질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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