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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적극행정위 심의 기능 대폭 확대

민간위원 8人→35人... 여성위원 12人으로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 등 5개분야 중점과제 선정





금융당국이 적극행정을 위한 민간심의위원회를 대폭 확대했다. 또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 등 5대 중점과제를 선정해 정책 성과를 내기 위한 준비작업도 끝마쳤다.

금융위원회는 6일 김태현 사무처장 주재로 ‘2021년 제3차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김 사무처장을 포함해 4명의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6명이 참석해 영상회의로 이뤄졌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보신주의 관행을 깨기 위해 고의 중과실이 아니면 책임을 묻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간위원 확대와 4개 분과 구성 경과가 보고됐다. 우선 금융위는 심의기능 강화를 위해 민간위원회를 크게 확대했다. 기존 금융위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총 13명이었던 위원회 구성은 최대 45명으로 늘었다. 여성위원수도 2명에서 12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만 34세 이하 청년위원도 위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각 실·국 정책과 위원회를 잇는 4개 분과를 구성하고 주무국을 지정했다. 향후 위원회 회의는 안건에 따라 정부위원 및 분과별 민간위원 풀(pool)에서 9인 이상으로 구성한 뒤 운영된다.



금융부문의 적극행정 실행계획도 수립됐다.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을 비롯해 디지털 금융 혁신 가속화, 혁신기업 금융지원, 소비자 권익 제고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등이 5대 중점과제로 선정됐다. 분기별 실적을 점검하고 적극행정위 지원제도를 통해 집중 지원하겠다는 게 금융위의 방침이다.

상·하반기 우수공무원 6명을 선발해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우수부서 1곳은 전 부서원을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해 포상할 계획이다.

김 사무처장은 “코로나19 이후 한국 경제와 금융의 도약을 위해 금융부문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체감도 높은 성과 창출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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