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취임 100일이 지났으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연착륙’보다 ‘험로’를 예상하는 시각이 두드러진다. 차기 검찰총장 인선 직후 이뤄질 검찰 인사는 물론 거대 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찰개혁 시즌2’까지 과제가 산적한 탓이다. 인사·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자칫 법무부·검찰 사이 갈등이 다시 부각되며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7일 용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검찰 인사를 이제 시작하고 있다”며 “검찰총장 후보 지명을 대통령께서 하셨고, 후속으로 이번 인사 규모는 좀 이렇게(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차기 검찰총장 인선 직후 대대적 인사 단행을 예고한 셈이다. 법무부는 최근 사법연수원 27기부터 31기에 해당 검사장·차장검사 승진 대상자에게 인사검증동의서를 보내 오는 11일까지 동의 여부를 밝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격 인사를 위한 절차가 시작했으나 법조계 시각은 다소 불안하다. 10일 열리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 지속·기소 등 여부가 논의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가 인사에서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사심의위에서 이 지검장에 대해 ‘수사 중단·불기소’ 취지로 뜻이 모아질 경우 그를 유임하거나 서울고검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으로 승진시키더라도 어느 정도 ‘방어 논리’가 생긴다. 또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오르면서 생긴 ‘기수 역전’ 현상도 이 지검장 인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4기수 선배인 김 후보자가 꼽힘으로써 ‘동기나 후배가 검찰총장에 오르면 퇴직해야 한다’는 검찰의 오랜 관례에서도 이 지검장이 자유로울 수 있다. 하지만 반대 흐름이면 이 지검장 인사를 둔 방정식이 복잡해진다. 수사심의위가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으로 기울면 검찰이 그에 대한 기소에 속도를 낼 수 있다. 특히 이 지검장이 재판에 넘겨지고, 혹여 그를 유임·승진시킨다면 박 장관은 검찰 내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
게다가 대검찰청이 앞선 2월 ‘인사 정상화’를 건의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당시 방안에는 윤석열 전 총장 징계 사태 개입 인사 교체·좌천 검사 복귀 등이 담겼다. 이는 앞으로 공개될 인사 결과를 두고 검찰 내 반대 의견이 거세질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일각에서 ‘조직 안정’을 강조한 김 후보자가 앞으로 인사안을 두고 박 장관과 갈등을 빚을 수 있는 대목으로도 꼽는다. 총장에 오른 김 후보자가 조직 추스르기에 나서면서 인사안에 대해 박 장관과 다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에 정통한 한 법조계 관계자는 “김 후보자가 총장에 임명된다면 앞서 법무부 차관 때와는 다른 시각으로 사안을 바라볼 가능성도 있다”며 “후보자로 오른 뒤 첫 일성이 ‘조직 안정’이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분석했다.
검찰총장 선임 이후 거대 여당이 다시금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립 등에 가속을 붙일 수 있다는 부분도 박 장관에게 있어 시험대로 작용할 수 있다. 검찰개혁 시즌2 추진이 사실화되면서 앞선 법무부·검찰 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여권의 추세를 봐야 하지만, 정부·여당이 검찰개혁에 다시금 속도를 낼 가능성은 높다”며 “이는 앞으로 있을 인사는 물론 정권 겨냥 수사 등까지 맞물리면서 법무부·대검 사이 미묘한 긴장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현덕 기자 alway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lway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