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후보지를 찾지 못해 불발됐던 수도권 대체 매립지 선정 작업의 재공모 절차가 시작된다.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수도권 대체 매립지 응모 조건을 완화해 재공모한다고 9일 밝혔다.
대체 매립지 사업은 인천시가 현재의 인천 서구 일대 수도권 매립지를 오는 2025년까지만 사용하고 이후에는 영흥도 자체 매립지에서 인천 쓰레기만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뒤 본격 추진됐다. 하지만 올해 1~4월 후보지 공모에 응모한 지자체가 단 한 곳도 없어 결국 무산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전체 부지 면적 요건을 1차 공모 때보다 줄이는(220만㎡→130만㎡) 한편 후보지 토지 소유자 70% 이상 동의 등의 조건을 삭제해 재공모에 나섰다. 매립지를 설치하는 지자체에는 법정 지원금 외에 2,500억 원의 특별 지원금과 반입 수수료의 50%에 달하는 가산금이 주어진다.
다만 인센티브를 늘렸지만 응모 지자체가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재공모는 이전처럼 성과가 없을 것이고 서울과 경기도 역시 결국은 친환경 자체 매립지를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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