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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 인플레 충격 실물 급속 전이, 방치 땐 가계·기업 줄파산

각종 원자재 값이 치솟으면서 제조·건설업 등 산업 현장에 비상이 걸렸다. 철광석 가격이 6일 톤당 200달러를 넘어서자 열연강판·강관·후판 등 철강 제품 값도 최고치를 갈아 치우고 있다. 철근 품귀 현상으로 공사까지 중단되는 실정이다. 반도체에 이어 원자재 값까지 급등하자 자동차·가전 등 제조업체들의 채산성은 크게 떨어졌다. 대기업들은 충격을 흡수하고 있지만 상당수 중소기업들은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 과속 인상에 따른 인건비 급등에 재료 값 상승 부담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과 긴축 예고의 파장은 가계에서 더 거세지고 있다. 대출 금리는 긴축이 제대로 시작되기도 전에 들썩이고 있다. 일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해 7월 저점 대비 1%포인트 가까이 올랐다.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가계 대출 금리는 훨씬 더 크게 뛸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개인 대출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이자는 11조 8,000억 원 늘고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5조 2,000억 원이나 급증한다. 그런데도 5대 시중은행의 신용 대출은 4월에만 6조 8,401억 원 늘어 5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으니 이러다가 가계의 줄파산 악몽이 현실화할지 걱정이다. 설상가상으로 채소와 과일 등 장바구니 물가마저 고삐 풀린 듯 뛰어오르고 있다.

정부는 인플레이션이 실물에 주는 쇼크를 최소화하는 장치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 원자재와 농수산물 등의 매점매석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품목별 중장기 수급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계 대출도 금리 상승 흐름이 빨라지기 전에 당국 차원에서 금융회사별 여신 상황을 정밀 파악하고 부실의 파장을 미연에 방지할 시스템을 찾아야 한다. ‘인플레이션→실물 부실→금융 시스템 파괴’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경우 국가 경제에 회복하기 힘든 치명상을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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