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위원 인선 마무리…'노동계 사퇴 요구' 공익위원 1명 교체

27명 위원 발표…임기만료 25명 중 20명 유임

공익위원 9명 중 1명만 교체…18일 전원회의

박준식(왼쪽 네번째)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에서 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제12대 최저임금위원회 27명 구성이 마무리됐다. 노동계에서 사퇴 요구를 받은 공익위원은 9명 가운데 1명만 교체됐다.

11일 고용노동부는 내년 최저임금위 위원 27명을 발표했다. 최저임금위는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3년이다. 위원은 고용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번 최저임금위는 27명 가운데 25명의 임기가 13일 만료됨에 따라 25명의 유임 또는 교체 여부가 관심이었다. 25명 가운데 5명만 교체됐고 나머지 위원은 유임됐다.

공익위원은 9명 가운데 임기가 2024년 1월19일까지인 양정열 최저임금위 상임위원을 제외하고 8명이 노동계로부터 교체 요구를 받아왔다. 2019년 2.87%, 2020년 1.5%로 낮은 최저임금 인상을 주도했다는 이유에서다. 통상 최저임금위는 인상폭을 높이려는 근로자위원과 인상폭을 낮추려는 사용자위원의 의견차가 커 대부분 공익위원이 최저임금 결정에 키를 쥐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을 두고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1만원 이상을, 경영계는 사실상 동결을 주장하고 있어 올해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공익위원 가운데 이수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가 새로 합류했다. 기존 위원인 윤자영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퇴했다. 11대 최저임금위 위원장인 박준식 한림대 교수,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 신자은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경제학 교수,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이승열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전인 영남대 경영학과 교수가 공익위원 등 7명은 유임됐다. 노민선 단장은 “중소기업 노사와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을 지혜롭게 헤아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근로자 위원은 김수정 학교비정규직노조 인천지부장이 새로 합류했다. 김 지부장을 비롯해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김영훈 전국공공노조연맹 조직처장, 함미영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장, 김만재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맡는다. 위원 수 우위를 놓고 양대 노총은 신경전을 벌여왔지만, 11대 최저임금위처럼 한국노총이 5명, 민주노총이 4명으로 결정됐다.

사용자위원은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오선 부산청정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박길수 한국고소작업대임대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3명이 합류했다. 이들을 포함해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정책위원,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으로 구성됐다.

지난달 20일 첫 전원회의를 연 최저임금위는 18일 2차 회의에서 본격적인 최저임금 심의에 돌입한다. 공익위원 가운데 새 위원장이 선출된다. 매년 8월5일 최종 고시일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위는 7월 중순까지 심의를 마쳐야 한다.

/세종=양종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