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밝힌 올 4%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도록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1일 자신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0일 특별연설에서 밝힌 경제성장률 4% 달성을 위해 기재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1분기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1.6%로 당초 예측의 두 배를 넘어서 앞으로 매 분기 0.7~0.8%씩 전기 대비 성장을 계속하면 연 4%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대한민국의 성장률이 4%를 넘길 것이라는 국내외의 예측도 우리 경제의 성장 가능성에 힘을 실어준다”고 강조했다.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5월1일부터 10일 사이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81.2% 증가했다고 보고하자 “우리 기업들이 선적할 배가 없어 수출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특별연설에서 "올해 우리 경제가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고 민간의 활력을 높이겠다"며 “적극적 확장 재정으로 경제 회복을 이끌고 방역 안정에 맞추어 과감한 소비 진작책과 내수 부양책을 준비하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 “이 법은 공직 전반의 이해충돌과 부패 소지를 원천적으로 막는 기본법의 성격을 갖는다”며 "공직부패 척결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권익위를 중심으로 철저하게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을 두고는 “우리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애써 주시는 필수노동자의 역할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의미가 큰 법률”이라며 “필수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법 시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는 “반려동물을 가족과 같이 여기는 인구가 1,000만에 이르는 시대를 맞아 이 법안은 기쁜 소식이 될 것”이라며, “개와 고양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반려동물의 질병·사고 시, 보험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드물고 적정한 치료비가 얼마인지 가늠할 수도 없다. 이러한 상황 속에 진료에 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마련하는 등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산재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깝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추락사고나 끼임사고와 같은 후진적인 산재사고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유관 부처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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