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협상이 6자(남한·북한·미국·중국·일본·러시아) 회담 형식으로 돌아갈 일은 없을 것입니다.”
데이비드 샴보 미국 조지워싱턴대 교수는 19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북핵 협상 과정에서 현재 미국과 이란 간 이란식 핵 합의(JCPOA) 재협상을 이끌어가고 있는 유럽 3국(독일·영국·프랑스)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중국이 어떤 역할을 맡을 수는 있지만 북핵 협상이 6자 회담 형식으로 돌아갈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북핵 협상이 다자 협의 형식이 아닌 북미 양자 회담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은 가운데 중국이 북핵 협상을 매끄럽게 이끌어가는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는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중국의 ‘북핵 문제의 중재자’ 역할 가능성을 일축한 것이다. 샴보 교수는 미국 조지워싱턴대의 저명한 중국 근현대사 연구가이자 ‘중국의 미래’ ‘중국, 세계로 가다’ 등 30여 개 중국 관련 서적의 저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샴보 교수는 또 중국의 영향력과 관련해 “중국의 동남아시아 지역 내 영향력은 과대평가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중국의 동남아 지역 내 안보 파트너십은 매우 빈약하다”며 “중국의 안보 영향력은 지역 내 무기 수출과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태국 등과의 소규모 훈련에 국한된다”고 평가했다. 반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 끈끈한 형태의 안보 파트너십을 구축했을 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인도·호주 4개국으로 구성된 비공식 안보 협의체를 통해 지역 장악력을 높이고 있는 추세다.
그는 “동남아 지역이야말로 미중 패권 경쟁이 집약된 곳”이라며 “한국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가 동남아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막는 데 더욱 기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한국은 앞으로 동남아 지역에서 중간 국가(middle power)로 부상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며 “현 정부의 신남방 정책 등 지역에서 계속 존재감을 드러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간 국가는 강대국과 약소국 간 분쟁을 중재하는 능력을 가진 나라를 의미한다. 결국 샴보 교수의 지적은 한국이 미국 주도의 쿼드에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국가들과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인권과 민주주의·시장경제 등의 가치를 불어넣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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