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거대 경쟁사와 기득권을 나누자는 회의는 결국 허락을 받아오라는 뜻 아닌가요.”
한 스타트업 대표는 정부가 신구 사업 간 중재를 위해 마련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대해 이 같은 불만을 털어놨다. 스타트업의 좌절로 끝난 ‘타다 사태’ 이후 기존 산업계와 혁신 ICT 서비스가 갈수록 더 자주 갈등 조정에 나서지만, 이는 별다른 혁신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뼈아픈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한국형 ‘에어비앤비(Airbnb)’를 만들어보겠다며 협의를 시작한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도 협상 테이블에서 그대로 멈춰 섰다. 외국인만 가능한 공유숙박을 1년에 180일만 내국인에게도 허용해주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이해 관계자들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이제 공유숙박 사업을 새로 벌이려면 국회에서 새로운 법안을 만드는 방법 정도만 남게 됐다.
국회나 대타협 기구 근처에도 가지 못한 신사업들은 기득권 사업자에게 번번이 발목이 잡히고 있다. ‘삼쩜삼’은 한국세무사고시회에, ‘빅밸류’는 감정평가사협회에 고소·고발당했고 ‘강남언니’와 ‘바비톡’도 대한의사협회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로톡’은 서비스 출시 7년간 두 차례 소송에서 합법성을 인정받았지만 결국 대한변호사협회의 내부 징계 개정안에 헌법재판소까지 가게 됐다. 모두 혁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는 서비스들이다.
전문가들은 결국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방치 수준의 중재 말고 낡은 산업계를 한 단계 혁신할 규제 체계 혁파로 말이다. 당장의 표심만 두려워하다가는 급변하는 벤처 생태계에서 경쟁력 급락이 우려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신구 산업의 갈등이 생기면 산업계를 혁신하기보다 아예 초토화하는 퇴행적 행정에 국내 서비스를 기피하거나 될 만한 작은 혁신만 좇는 행태가 관습화될까 두렵다”는 한 액셀러레이터 대표의 말을 유념해야 한다.
/이재명 기자 now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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