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국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언급된 ‘대만 해협 안정 유지‘와 관련해 중국 정부가 “내정 간섭”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반발 강도는 지난 4월의 미국·일본 정상회담에서의 대만 언급 때보다 약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오후 외교부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가 언급된) 공동성명 내용에 우려를 표한다”며 “대만 문제는 순전히 중국의 내정이고 중국의 주권과 영토에 관한 문제다. 어떤 간섭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 국가들은 대만 문제에서 언행을 신중해야 하며 불장난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오 대변인은 “한미 관계 발전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돼야지 그 반대여서는 안 되며, 중국을 포함한 제3자의 이익을 해쳐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남중국해와 관련해서는 “각국이 국제법에 따라 남중국해에서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누리고 있으므로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자오 대변인은 한미 공동성명에서 들어간 ‘국제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 반대’, ‘포용적이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유지’ 등의 문구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하나 또는 몇 개 나라가 일방적으로 국제질서를 정의할 자격은 없고 자기의 기준을 남에게 강요할 자격은 더더욱 없다”면서 “중국은 관련 국가가 타국을 겨냥한 4자 체제(쿼드를 의미하는 듯), 인도·태평양 전략 등 배타적 소집단을 만드는 것에 시종 반대한다. 이런 행동은 성공하지 못 할 것이며 출구도 없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22일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했는데 한미 양국이 공동성명에서 대만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공동성명은 또 “우리는 남중국해 및 여타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 및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존중을 유지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자오 대변인이 밝힌 중국 정부의 입장은 지난달 미국·일본 정상회담 때보다는 강도가 약하다. 미일 공동성명에서는 대만 문제 외에도 홍콩과 신장위구르, 티베트, 남중국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 등도 거론됐는데 당시 중국 외교부는 “중국의 내정을 거칠게 간섭하고 국제관계 기본 준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었다.
한편 이날 자오 대변인은 한미 회담에서 합의한 미사일 지침 폐지와 관련해서 “현 형세에서 각측이 함께 노력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힘쓰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를 추진해야 한다”면서 “중국은 건설적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기업들의 대미 반도체 투자 계획에 대해서는 “이들 한국 기업은 중국에서도 발전하고 투자하고 있고 중국 측과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다”며 “각국은 시장 규칙을 존중하고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 수호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진핑 국가 주석이 언제 방한할지에 대해서는 “제공할 정보가 없다”고만 답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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