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방역, 일자리, 부동산, 대북, 탈원전 등 국정 전 분야에 대해 정책 수정을 요구했다.
김 대표 대행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 정당 대표 회동 모두발언에서 "야당 대표로서 국민을 대표해 말씀을 올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대행은 먼저 “백신스와프로 백신이 확보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우리 기업이 백신을 생산하게 된 건 의미 있지만, 백신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물량 확보가 아니라는 점에서 여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양한 백신 확보가 여전히 더디다. 국민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무슨 백신을 언제 맞을 수 있는지, 선택할 수 있는지, 언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지 계획표를 보여 달라고 말씀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대행은 또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영업손실은 당연히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며 “보상 소급적용에 정부가 소극적인데 대통령의 속 시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소득주도성장’,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도 “고용의 질과 양이 모두 하락하고, 세금에 의존하는 통계형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보도가 있었다. 소득주도성장과 코로나가 겹친 결과”라며 “경제 정책의 전면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택 문제도 지옥이고 세금 폭탄도 너무 심각하다”며 “집을 가져도 고통이고, 못 가져도 고통이다. 애꿎은 국민이 투기꾼으로 몰리고 있다.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불러온 결과”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이 국민 부담을 탕감하는 정책을 내놨다. 대통령께서 힘을 보태 달라"고 요청했다.
가상화폐 문제에 대해서는 “일자리 절벽에 절망하여 영끌하고 빚투하던 젊은이들이 가상화폐로 눈을 돌린 지 오래됐다”며 “그런데 정부 당국은 그동안 나 몰라라 눈감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해 있다. 피해 예방, 피해자 보호 조치 없이 책임 떠넘기기 논쟁을 당국에서는 벌이면서 세금을 매기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탈원전 정책을 두고는 “원전 기술이 사장되고 우수 인력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기 위해서는 탈원전 정책 중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임기 말 성과에 쫓겨 북한과 원칙 없는 대화를 추진하는 데 반대한다”며 대북전단 금지법 폐지, 북한 인권 개선 조치, 북한인권대사와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미국과 중국 사이 줄타기 외교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동맹 우선의 외교를 펼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대표 대행은 최근 인사청문 정국에서 불거진 문제들도 거론하며 청와대 인사라인을 교체할 것도 요구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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