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를 비롯해 배달의민족, 쿠팡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를 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올해 평가 대상은 이용자 규모와 민원 등을 고려해 7개 분야 총 40개 사업자로 정해졌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분야에는 네이버 밴드 OTT 분야에서는 넷플릭스·웨이브 개인방송 분야에는 트위치·아프리카TV가 새롭게 추가됐다. 쇼핑·배달 분야에는 11번가·네이버쇼핑·배달의민족이 올해 새로 추가됐다.
평가 기준에서는 통신 서비스의 경우 통신장애 관련 중요정보 제공, 비대면 이용자 보호 실적, 전년도 미흡 사항 개선 실적 가점 등을 신설했다. 이동전화 분야의 경우 5세대(5G) 서비스에 대한 체감형 이용자 보호 노력, 초고속인터넷 분야의 경우 가입·개통 시 속도 안내 등 서비스 투명성 제고 노력 등을 평가한다.
부가통신서비스는 앱마켓 결제 시 인앱 결제 등 이용자 선택권 보장,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및 허위조작 정보 대응, 구독서비스 결제 고지 확대, 허위과장 상품정보 제공 방지 노력 등을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첫해에는 준비할 기간을 감안해 공개하지 않지만 이후 공개할 방침이다. 또 우수 사업자에 대해서는 표창 수여 및 과징금 부과 시 감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페널티를 제공하기 보다는 잘 하는 사업자를 독려하고 사업자 스스로 자정 작용을 이끌어내도록 하자는 취지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비대면 시대의 도래로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신규 서비스 평가를 확대하고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도록 평가항목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정당한 의견과 불만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2013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정혜진 기자 made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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