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31일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를 폐기하기로 한 당정청 결정이 야3당이 요구한 국회 국정조사에 대한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국정조사를 야3당이 합동으로 냈는데 그걸 뭉개버리고 묵살하면서 갑자기 이슈를 국면전환용으로 특공폐지한다고 덮어버리려고 한다”며 “언제 특공 폐지 가지고 논란이 됐느냐. 제도의 남용 가지고 문제가 된 거지. 비겁하게 도망가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특공 폐지 부분에 있어선 정부나 여당이 야당에게 한 번도 협의를 해본 적도 없고 실패에 대해서 보고한 적도 없다”면서 “특공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결할 건지 논의해야 될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특공 제도를 악용해서 불법적으로 탈법적으로 정부예산을 빼돌렸거나 그래서 남용했거나 아니면 개인적 이익을 착복했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불법적 탈법적으로 비양심적 투기를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찾아내서 그 이익을 환수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하자, 징계할 사람은 징계하고 형사처벌 할 사람은 형사처벌 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당정청은 지난 28일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 송영길 대표, 김부겸 국무총리,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의회에서 특공 제도 폐지를 결정했다. 당정청은 “이전기관 특공 제도가 세종시 정주여건 개선 등으로 당초의 취지를 상당 부분 달성했고, 지금 상황에서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국민들이 보기에 과도한 특혜”라는 점에 인식을 함께했다고 한다.
이보다 앞선 25일 국민의힘과 정의당, 국민의당은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악용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야3당은 요구서에서 “특공 제도를 악용한 위법행위로 과도한 시세차익을 얻은 자들에 대해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뤄져 부당이득 등을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야3당은 개별적인 특공 수혜자들과 관련해 △분양 당시 소유 주택 수 및 분양대금 출처 △분양 이후 실거주 여부 및 보유 기간 △현재 소유 여부 및 전매기한 준수 여부 △매각 시 얻은 시세차익 등을 조사범위로 제시했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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