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민심 경청 프로젝트 대국민 보고회’에서 “청년들의 상처 받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공정과 정의를 외치면서 남을 단죄했던 민주당이 그런 원칙을 지켜왔는지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는 말도 했다. 여당 대표의 조국 사태 사과는 2019년 10월 이해찬 당시 대표가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인 후 두 번째다.
그러나 송 대표의 사과는 반쪽에 그쳐 ‘변죽만 울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입시 비리 문제에 대해서만 원론적으로 사과하고 사모펀드 투자 등 다른 의혹과 관련해서는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피해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끌어들여 물타기를 시도했다.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기준이 ‘윤 전 총장의 가족 비리 의혹’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최근 송 대표가 윤 전 총장을 겨냥해 “파일들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며 정치 공세를 편 것과 같은 맥락이다.
송 대표는 조국 사태의 본질인 권력을 동원한 비리 옹호에 대해선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 전 대표의 뒤늦은 유감 표명과 마찬가지로 진정성을 의심 받는 이유다. 송 대표의 사과가 립서비스에 그치지 않으려면 여권이 ‘내로남불’과 독주·오기의 정치에서 벗어나는 등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조국 사태와 관련해 청와대의 장관 임명 강행에 제동을 걸지 못한 여당의 책임이 작지 않다. 하지만 가장 큰 책임은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의 위선과 공정 훼손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에도 “아주 크게 마음에 빚을 졌다”며 감싸기로 일관했다. 이제는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할 때다. 조국 사태가 초래한 국론 분열과 상식 붕괴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남은 임기 동안 공정과 정의를 복원해야 한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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