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성 추행 사망 책임' 공군총장 사실상 경질…野 "국방장관도 물러나라"압박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이 최근 성추행 피해를 당한 공군 여성 A 부사관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사의를 즉각 수용했다. 사의 표명 80분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사실상 문 대통령이 이 총장을 경질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A 부사관 사태가 확산되자 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국방부 장관 경질을 요구하며 파상 공세를 펼쳤다.

공군은 4일 출입기자단에 이 총장의 사의문을 공개했다. 이 총장은 사의문에서 “먼저 성추행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등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며 “무엇보다도 고인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족분들께는 진심 어린 위로의 뜻을 전해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아픔과 상처가 조속히 치유되기 바라며 공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린다”면서 글을 마쳤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진 뒤 80여 분 만에 청와대도 곧 바로 입장을 내놓았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이 총장의 사의를 즉각 수용했다”며 “사표 수리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건은 참모총장 본인이 조사·수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는 사안들이 겹쳐 있기 때문에 이 절차를 가급적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의 경질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 지휘 라인의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며 “보고·조치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3일 “이 문제를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만 보지 말고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 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앞서 3월 초 공군 소속 A 중사는 충남 서산의 한 공군 부대 선임인 B 중사에 의해 억지로 저녁 식사 자리에 불려나갔고 이후 귀가하는 차량 뒷자리에서 강제 추행을 당했다. A 중사는 다음 날 피해 사실을 유선으로 정식 신고한 뒤 두 달여간의 청원 휴가를 사용하고 지난달 18일 전속된 부대로 출근했으나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과정에서 성추행 피해 당시 소속됐던 부대에서 일부 간부가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A 중사를 회유·압박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문제가 일파만파 번지자 서 장관은 해당 사건을 공군에서 국방부 검경으로 이관했다. 현재 국방부 감사관·군검찰·군사경찰 등이 참여하는 사실상의 합동수사단 형태로 수사가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단은 우선 이번 사건의 피의자 B 중사를 상대로 성추행 상황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해 상급자들이 위계 등을 동원해 회유·압박을 가하거나 사건을 은폐·무마했는지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의 최초 신고 내용이 행정절차에 따라 제대로 보고됐는지, 피해자 보호 조치 등에 문제는 없었는지 등도 수사 대상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사법적·정치적으로 장관, 군 지휘부 등에까지 어떻게 여파가 미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굉장히 조심하는 분위기”라며 “군이 사법적·정치적 상황에 휘말려 안보 대비 태세에 집중하기 어렵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파장이 확산되자 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국방부 장관 경질 등을 요구하며 파상 공세를 펼쳤다. 2030 사이에서 ‘부실 급식’ 논란으로 군 비판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젠더 이슈 성격의 이번 사건까지 터지면서 야당이 대대적인 공격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이 여야 간 정국의 뇌관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우리 군이 처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군정 농단’ 사건”이라며 “국군 통수권자인 문 대통령은 군 기강 해이를 조장하고 방조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국방부 장관의 즉각적인 경질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표 대행의 이 같은 발언은 공군 지휘 라인에만 책임을 물리려는 태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조권형 기자 [e-mail], 민병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