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북경제] 與 vs 홍남기, 재난지원금 보편이냐 선별이냐 또 붙었다

洪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추가 세수만 활용"

약 20조원 규모… 與 슈퍼추경 구상과 대비

전 국민 재난지원금, 대선 앞두고 또 통할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공식화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제기됐던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재난지원금을 두고 여당과 홍 부총리의 시각에는 온도 차가 있습니다. 홍 부총리는 평소 소신대로 피해 계층에 집중한 선별적 지원을 시사한 반면, 여당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며 구체적인 지급 방식까지 거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올해 ‘고용회복과 포용강화가 동반된 완전한 경제회복’을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기울일 것”이라며 “추가적 재정보강조치, 즉 2차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경 편성 작업에 공식 착수하겠다는 계획을 드러낸 겁니다.

하지만 추경 재원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기존 세수 전망 때와 다른 경기회복 여건, 자산 시장 부문 추가 세수 그리고 우발 세수 증가 등에 따른 상당 부분의 추가 세수가 예상돼 재원은 기본적으로 추가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이를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적자 국채 발행이 없다면 추경 규모는 20조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세입 예산(282조 7,000억원) 대비 올해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되는 17조원에 일부 지출구조조정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3주년 국회 개원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여권은 30조원대 ‘슈퍼 추경’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실질적 손실보상제 마련 등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항이 많다”며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고 있는 지금 준비에 나서 재정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병원 민주당 최고위원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고생한 국민들을 위로하고 내수 경제 회복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지요.

여당이 주장하는 슈퍼 추경의 중심에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있습니다.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가구별로 지급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인별로 지급하겠다며 이미 전 국민 지급을 기정 사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1인당 30만원씩 지급하면 15조원, 40만원씩 지급하면 20조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등이 더해지면 17조원의 추가 세수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가 됩니다.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의 한 상점에 임시휴업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홍 부총리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없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보입니다. 홍 부총리가 제시한 추경 검토 방향은 백신 공급·접종 등 재난 대책, 하반기 내수 및 고용 대책,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 계층 지원 대책 등입니다. 전 국민 지원에 대한 언급이 없는 데다 ‘취약 및 피해 계층 지원 대책’을 명시해 소상공인 등을 위한 맞춤형·선별적 지원을 시사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홍 부총리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같은 보편적 지원보다 선별적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4월 여권에서 처음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나왔을 때도 50~70% 선별 지급을 해야 한다고 맞선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여권의 주장이 관철됐고 이후에도 곳간지기로서의 소신이 몇 번이나 꺾여 ‘홍두사미’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올 초 선별 지원과 보편 지원을 병행하자는 주장이 나왔을 때는 홍 부총리의 반대 입장이 관철됐지요.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실제 국내외에서는 선별적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지원금은 공공의 재원인 만큼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원이 가장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지원책은 더욱 큰 승수효과를 유발해 전 국민 지원금보다 큰 폭으로 민간소비를 촉진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정된 재원이라면 전 국민에게 조금씩 나눠주는 것보다 피해 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낫다는 논리지요.

여당이 지난해보다 강화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들고 나온 것은 결국 경제적 효과보다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 정치적 효과에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 교수는 “현재 경제가 회복되는 국면이어서 재정 승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지금은 돈을 나눠준다고 여당을 찍어줄 시기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세종=박효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