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당이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1%에서 28%까지 올리며 ‘지방 퍼주기’에 시동을 걸고 있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정 비율을 재원으로 삼는 지방세다. 지방소비세율을 높이면 그만큼 국세 수입이 줄어 복지 지출 등을 늘려야 하는 중앙정부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여당의 지방소비세율 7%포인트 인상 안에 반대 의견을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재정분권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지방소비세율을 21%에서 28%로 높이는 방안 △지방교부세율을 14.24%에서 최소 19.91%까지 늘리는 방안 △지방소비세의 일부를 기초자치단체에 직접 주거나 광역단체가 기초단체에 주는 조정교부금 비율을 인상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달 말까지 세부 방안에 대해 결론을 내고 당론으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기재부가 문제 삼는 것은 지방소비세율이다. 지방소비세를 처음 도입했던 20010년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율은 5%였지만 2014년 11%, 2019년 15%로 올랐고 문재인 정부의 재정 분권 정책에 따라 지난해에는 21%까지 인상됐다. 이에 따라 총조세 중 지방세 비율은 2019년 23.6%에서 지난해 23.8%로 높아졌고 지난해 전국 지방세는 8조 7,178억 원 늘었다.
지방소비세율이 높아지는 만큼 국세 수입은 줄어들며 중앙정부의 재정 여건이 지방정부보다 열악해질 수 있다는 것이 재정 당국의 판단이다.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와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직성 의무 지출이 급증하는 반면 우리 경제가 저성장 기조에 접어들어 세수 확대 노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의 의무 지출은 올해 267조 3,000억 원에서 오는 2024년 314조 2,000억 원으로 연평균 5.3%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코로나19 등 외부 변수에 따라 국세 수입은 변동이 심해지며 중앙정부의 재정을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 중앙정부의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은데도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레저세)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국세교육세를 지방세·지방교육세로 전환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지방 세수 늘리기에 가속을 붙이고 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 교수는 “과거 지방자치의 재원은 홍수 등 지역 재난에 쓰는 돈이었는데 최근에는 규모가 늘어 지자체 간 복지 경쟁 등에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지방정부 제도와 지자체 발전 정도에 따라 지방 재정을 늘릴 필요는 있지만 지금처럼 급격히 늘린다면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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