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기준 완화에 따른 ‘부자 감세’의 반발을 무마하려 1주택자로부터 양도소득세를 더 거둬들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할 경우 각각 차익의 40%씩, 최대 80%를 공제해줬는데 이 혜택을 양도 차익별로 차등화해 대폭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보유 연수에 따른 공제 혜택을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는 30%, 10억 원 초과~20억 원 이하는 20%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의 방안은 시장 상황을 외면한 채 강성 지지층의 눈치만 살피는 전형적인 ‘부동산 정치’다. ‘번 만큼 빼앗겠다’는 편 가르기식 논리에 빠져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조치도 모자라 집을 오래 소유한 1주택자에게까지 양도세 폭탄을 투하할 경우 세금이 무서워 이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속출할 것이다. 지금 시장에는 매매가 막히는 바람에 전세라도 구해 이사하려 해도 전셋값이 폭등하고 매물마저 씨가 말라 발을 구르는 사람이 태반이다. 정부와 여당의 반시장적인 임대차법 강행으로 아파트 전세 매물이 실종되자 오피스텔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셋값)까지 치솟고 있다.
새로 나올 공급 물량도 절벽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과천청사 용지에 4,000가구를 지으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데 이어 태릉골프장에 1만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도 서울시의 제동으로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신규 택지 공급이 막힌 마당에 수요자들이 원하는 도심 재건축은 집값 급등 우려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주택 공급이 이처럼 단기와 중장기 전반에 걸쳐 가로막히면 1~2년 후 집값이 또다시 폭등 사태를 맞을 것은 자명하다. 정부는 선의의 1주택 보유자에게 던지는 양도세 폭탄을 즉각 멈춰야 한다. 이념적 갈라치기에 기반한 조세 행정을 중단하고 거래세를 낮춰 시장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를 완화하지 않는 것도 논리가 빈약한 터에 집 한 채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에게 징벌적 세금을 부과한다면 이를 어떻게 정상적인 조세 행정이라고 하겠는가.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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