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기획 사정 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규원 검사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이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 인사를 앞두고 막판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지난주 초 이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검사는 2018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근무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 씨를 면담해 보고서를 작성한 당사자다. 해당 면담 보고서 내용을 일부 왜곡하고 언론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이 이 검사를 불러 조사하면서 예의 주시하고 있는 부분은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과정에 청와대 등 윗선이 개입했는지 여부다. 검찰은 이 검사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사이에 교감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앞서 두 사람 간 통화 기록을 확보했다. 또 이 검사가 이 비서관과 함께 김 전 차관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지도록 무리하게 사건을 몰고 가는 등 이른바 ‘청와대발 기획 사정’이 이뤄진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과 윤갑근 전 고검장에 대한 이 검사의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되는지 등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필요하다면 이 검사를 재차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에 속도를 내는 배경 가운데 하나로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꼽는다. 법무부가 지난 4일 검사장급에 이어 곧 차장·부장검사 인사를 발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건 수사팀장인 변필건 부장검사 교체가 기정사실처럼 여겨지고 있는 만큼 인사 전에 수사를 최대한 마무리한다는 것이다. 이 검사와 함께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비서관을 검찰이 조만간 소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수원지검에서 지난 4월 조사를 받기도 했다.
다만 검찰이 중간 간부 인사 전까지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수사가 끝나 기소 방침을 잡더라도 대검찰청이 이를 승인하려면 인사가 난 후에야 가능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팀은 기소를 못하고 떠나야 하면 후임자가 와도 수사의 결과가 같을 수 있도록 사건을 꼼꼼하게 수사해 놓으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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