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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설태] “공수처, 경찰 파견은 문제”···동네북인데 존속 가능한가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가 15일 수사 인력 부족 문제를 겪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찰 등 외부 인력 파견으로 문제를 해결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양 변호사는 15일 페이스북에 공수처 관련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은 주장을 펼쳤는데요. 그가 공유한 기사에는 검사·수사관 등 인력난을 겪는 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의혹 등 굵직한 사건들을 동시에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과 함께 공수처가 늘어난 업무량을 고려해 경찰에 수사관 20여 명을 추가로 파견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양 변호사는 “수사 역량 제고는 실력있는 공수처 검사 선발로 해결해야지 남의 식구 파견 받아서 해결할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요즘 동네북이 돼가고 있는 공수처가 얼마나 존속할 수 있을지 근본적 의문이 드는군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5일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두고 “검찰당 대선 후보”라며 맹비난을 했습니다. 그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치 검찰이 대권을 잡으면 검찰 권력을 이용한 공포 정치가 시작될 게 뻔하다”고 공격했습니다. 이어 “검증의 시간이 다가와 다양한 검증대에 오르다 보면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자연스럽게 다 빠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공포 정치’는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권력 수사를 벌인 검사들을 좌천시키고 결국 윤 전 총장 몰아내기까지 시도했던 추 전 장관이 벌인 것 아닌가요.



▲한국과 미국의 해군이 고강도 특수 훈련을 2년 만에 시행했습니다. 9~15일 경남 진해만 일대에서 선박 침몰 등 해상 재난 발생 때 연합 구조 능력 강화를 위한 ‘한미 연합 구조전 훈련’을 실시한 건데요. 양국 해군은 육상·수중 폭파 훈련, 모의 침몰 선박 수중 탐색 훈련 등을 강도 높게 시행했다고 합니다. 이 훈련은 매년 정례적으로 시행했으나 지난해에는 코로나19를 이유로 중지됐는데요. 이번을 계기로 실기동 훈련을 포함한 한미 연합훈련이 모두 정상화됐으면 좋겠군요.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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