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7월 5일 시행할 ‘새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를 이달 20일 발표한다. 새 체계는 다중 이용 시설의 집합 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당초 정부는 새 거리 두기 2단계에서 7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을 포함한 ‘단계적 실행 방안’도 검토했지만 백지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6월 말 유행 상황, 지역별 의견 등을 고려해 거리 두기 전환 직전 상황을 판단해 결정할 계획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5일 “(코로나19) 거리 두기 개편안과 관련해 이달 20일 최종적으로 내용을 확정·논의한 뒤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국이 검토 중인 거리 두기 방안들 중 확정된 것은 다음 달 5일부터 노래연습장·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밤 12시로 연장하는 안이다. 손 반장은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개편안과 관련한 토의·토론을 진행했다”며 “여기에서 제기된 몇 가지 부분을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상반기 내에 국민 ‘1,300+α만 명’ 이상에 대한 백신 1차 접종이 마무리되고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1,000명 이하로 관리될 경우 이르면 다음 달 5일부터 새로운 거리 두기 체계를 적용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 초안은 현재 5단계(1→1.5→2→2.5→3단계)로 이뤄진 거리 두기를 1∼4단계로 줄이고 다중 이용 시설의 영업 금지(집합 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1단계에서는 사적 모임과 다중 이용 시설 이용에 제한이 없고 행사·집회에는 499명까지 가능하다. 2단계에서는 사적 모임은 8인까지 가능하고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은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으며 실내 체육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행사·집회 인원은 99인까지 할 수 있다. 3단계에서는 사적 모임 인원이 4인까지로 제한되고 유흥시설과 식당·목욕탕 등의 영업시간도 오후 10시까지로 단축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행사·집회 인원도 49인까지로 축소된다.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에 대해서는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고 행사는 아예 금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당국이 새 거리 두기 체계 도입에 앞서 ‘단계적 거리 두기 단계’를 거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으나 정부는 “새 거리 두기 체계에 단계적 실행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일부 언론 등에 따르면 정부가 ‘단계적 실행 방안’을 통해 다음 달 5일부터 3주간 수도권(2단계)은 △7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 △유흥시설 운영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 △노래연습장·식당·카페 등은 밤 12시까지 영업 등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단계적 실행 방안이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지만 6월 말 유행 상황, 지역별 의견 등을 고려해 거리 두기 전환 직전의 상황을 판단하며 결정할 문제”라며 “20일 발표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에 해당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1,300만 명을 돌파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이날 오후 2시 30분 기준으로 1차 접종자가 누적 1,300만 497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체 인구(지난해 12월 기준 5,134만 9,116명)의 약 25.3%에 해당하는 것이다. 올 2월 26일 첫 접종이 시작된 지 109일 만이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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