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대권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1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당론과 관련 “집값 안정이 우선”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아울러 “공급 폭탄을 집중 투하하겠다”며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것이 집값 안정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분야 정책 구상을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내놓은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안에 대해 “당의 고심은 이해한다”면서도 “지금은 가격 안정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격 안정이 되는 시점에 국민의 공감을 받아 세금 제도 합리화를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18일 정책 의원총회를 거쳐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현재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상위 2%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 전 총리는 이 같은 완화안을 두고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공공임대주택 100만 호, 공공분양주택 30만 호’ 구상을 포함한 부동산 공급책도 제시했다. 무주택자와 청년, 신혼부부, 노약자, 비주택 거주자 등이 대상이다. 공공분양주택 30만 호 중 15만 호는 반값, 나머지 15만 호는 반의 반값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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