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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양이에 생선 맡긴 인사의 후과…검증 라인도 문책해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전격 경질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김 비서관의 사의를 즉각 수용했다. 청와대는 3월 임명된 김 비서관의 중도 하차와 관련해 “청와대의 검증 시스템은 완전하지 않다”면서도 개인정보보호법 등 미흡한 제도 탓으로 돌렸다. 여론의 비판을 엉뚱한 데로 돌리며 물타기에 나선 것이다.

91억 원 규모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김 비서관은 54억 원의 은행 빚을 내서 65억 원 상당의 서울 마곡동 상가 2채 등을 매입해 2018년 등기를 마쳤다. 거액의 은행 대출을 받아 실생활과 무관한 고가의 상가 등을 사들인 것이 드러나자 부동산 투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2017년 매입한 경기 광주의 송정동 임야는 개발지와 인접해 투기 의혹이 더 증폭됐다. 반부패비서관은 공직자의 비리를 막겠다며 만들어진 자리다. ‘부동산 부패와의 전쟁’을 외치는 정권이 투기 의혹을 받는 인사를 비리 척결의 책임자로 앉힌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내로남불’ 행태이다. 이를 두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는 조롱이 쏟아진다.

문재인 정부 들어 벌어진 인사 참사는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등 부실 검증과 도덕성 논란으로 낙마한 인사들이 한둘이 아니다. 야당의 반대 속에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이상 인사도 무려 33명에 달한다. 인재를 고루 등용하겠다는 취임 당시의 약속을 어긴 채 내 편만 챙기는 오기의 ‘코드 인사’에 매달린 후과다. 이런데도 청와대는 김외숙 인사수석 책임론에 대해 “꼭 인사수석의 소관이라기보다 민정수석일 수도 있고 총리일 수도 있다”며 어물쩍 넘어가려 하고 있다. 30년 동안 문 대통령과 함께 일해온 김 수석을 끝까지 감싸 안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청와대는 인사 실패에 대해 사죄하고 인사·검증 라인 관계자들을 엄중히 문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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