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최재형 감사원장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고 유감을 표한 것에 대해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 권경애 변호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선례들을 수두룩하게 만들어 놓은 대통령 본인이 하기에는 민망한 논평”이라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 원장이 ‘좋지 못한 선례를 남겼다’는 말이 딱히 틀린 말은 아니”라면서도 “범죄혐의 있는 자들을 고위공직에 임명하거나 기소된 자들을 승진시켜 법무부와 검찰 간부진을 범죄자로 채우고, 정권 핵심인사를 수사했다고 검찰총장을 징계하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선례들을 수두룩하게 만들어 놓은 대통령 본인이 하기에는 민망한 논평”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최 원장은 지난 28일 출근하면서 취재진에게 “거취에 관한 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했다. 같은 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5시50분경 최재형 감사원장의 사의를 수용하고 감사원장 의원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감사원장의 임기 보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최 원장은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며 유감과 함께 아쉬움을 나타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한편 권 변호사는 ‘조국 흑서’로 불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공저자다.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발간한 회고록 ‘조국의 시간’에 대응하는 ‘무법의 시간’을 다음 달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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