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은 백신 접종률이 50%를 넘어서면서 경제 활동이 급속히 빨라지고 있다. 실업률은 코로나19 충격이 시작되던 2020년 4월 14.8%에서 올해 5월 5.8%로 급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올해 성장률을 6.5%로 전망하고 있다. 경기 회복세가 기대 이상으로 강력하고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대비 5%로 상승하면서 금융시장은 연준의 조기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과 금리 인상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 경제도 5월 수출 증가율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46% 급증해 두 달 연속 40%대를 넘어섰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2012년 4월 이래 가장 높은 2.6%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을 4%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 경제의 본격적 회복을 쉽게 판단할 수 없지만 한은은 연내 기준 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전 국민 재난 지원금 및 자영업자 손실 보상 등 약 33조 원에 달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확대 재정을 고려하고 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막대한 타격을 입은 여행·문화·요식업 등과 중소 제조업 자영업자, 취약계층 등에게 손실보상과 선별 지원은 필요하다. 하지만 전 국민 대상 재난 지원금과 같은 선심성 확대 재정은 이후 한국 경제의 연착륙에 크게 부담을 줄 수 있다.
첫째, 인플레이션 압력이 점증하고 자산 거품 위험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확대 재정은 금리정책의 효과를 제한할 수 있다. 한은의 금융안정보고서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자료에 따르면 가계 부채는 지난 1년간 150조 원 폭증해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1,765조 원에 달하고 코스피 지수도 49% 폭등했다. 문재인 정부 4년간 아파트 값 평균 상승률은 93%에 달한다. 가계 부채가 폭증한 상황에서 금리를 급격히 올리면 대출 부실화와 금융기관 재무 구조 악화 등 금융 안정에 큰 부담이 된다. 한은은 가계 빚이 더 늘어나는 것에 제동을 걸고 자산 시장 과열을 잡기 위해 순차적이고 선제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진단한다. 더욱이 원자재 가격 폭등 등 물가 상승 압력이 더욱 거세지고 있어 금리 인상이 불가피해 보인다. 30조 원 추경이라는 확장 재정은 유동성 공급을 늘려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할 뿐 아니라 금융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려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
둘째, 확대 재정은 국가 채무를 늘려 재정 건전성 악화를 가속화한다. 2017년 660조 원이던 국가 채무가 2020년 846조 9,000억 원으로 뛰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전년 대비 6.3%포인트 급등한 44.0%에 달했다. 국가 채무는 2022년 1,0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2020년부터 6년간 약 21%포인트 올라 2026년에는 70% 수준으로 치솟으며 분석 대상 35개국 중 증가 폭이 가장 클 것으로 분석했다. 선진국 평균보다 20배나 빠르다. IMF는 한국의 부채가 폭발하지 않도록 재정 정책을 장기적 틀 속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 채무 비율이 5년 내 20%포인트 이상 상승한 국가가 신용 등급을 유지한 전례는 없다. 국가 채무가 이런 속도로 증가할 경우, 비기축통화국인 한국은 신용 등급이 하락하고 성장률도 떨어질 것이다.
셋째, 확대 재정은 통화정책과 엇박자를 내 금융시장에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 한은은 미국 금리 인상 전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자산 시장 안정화와 경제 연착륙이라는 출구 전략을 꾀한다는 신호를 주고 있다. 이 시점에 정부가 과도한 확대 재정을 추구하면 자산 시장 참여자는 정책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적기에 금리 인상에 대응하지 못해 자산 조정과 투자 결정에 실기할 수 있다. 확대 재정은 무차별한 전 국민 지원에서 벗어나 피해·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해야 정책의 엇박자를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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