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8일 야권의 텃밭인 대구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 개발 공약으로 대법원 이전 방안을 내놓았다. 이 자리에서 김용민 최고위원은 “대법원을 대구로,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이전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해야 한다”며 “최고 법원이 정치 권력과 거리를 두고 독립적인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서울에서 이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을 위해 지리적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운 것이다. 여당 대선 주자인 김두관 의원도 헌재와 대법원을 지방으로 이전해 사법 중심의 행정 도시를 만들자고 하면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이 행정·입법 수도 외에 사법 수도를 두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그는 특히 “법조 귀족들의 지리적 기반은 서울 서초동 주변의 강남이다. 대법원 주변 변호사와 법무사 등이 세력을 형성해 부동산·교육·소비 등 모든 면에서 강남공화국을 떠받치고 있다”며 법조계를 ‘기득권 동맹’으로 묘사했다.
여권 지도부의 이런 주장에는 검찰·법원 등 법조계를 ‘카르텔’로 지목해 반개혁적 집단으로 몰고가려는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 또 대선을 앞두고 사법기관 이전 방안을 ‘지역 균형 개발’로 포장해 표심 잡기 수단으로 쓰려는 것이다. 여권은 이미 국회의 세종시 이전 등을 충청권 민심을 끌어안기 위한 도구로 활용해왔다. 이런 식으로 가면 선거를 치를 때마다 전 국토가 ‘수도 쪼개기’로 얼룩질지 모를 일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약속한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사업 등의 개발 계획도 탈원전으로 흉흉해진 민심을 대형 국책 사업으로 만회하려는 선심성 포퓰리즘이다. 여권은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가덕도신공항 개발 카드를 내세워 노골적인 매표 행위를 벌이다가 참패했다. 그런데도 국토 개발을 또다시 선거용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니 이러다가 ‘제2·제3의 가덕도’가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는 게 아닌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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