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의 공약사항인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 및 규제 완화’가 실행계획 아래 속도를 내고 있다.
부산시는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를 위해 7월1일부터 도시계획위원회와 경관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고 비정기적이던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를 매월 둘째 주 목요일로 월 1회 정례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비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던 규제사항을 개선·완화하기 위한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재개발사업 기준용적률을 10% 상향하고 ‘소규모 재건축’ 건축물 수 산정 때 부속 건축물과 무허가 건축물을 제외하는 조치는 이미 지난 23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소규모 재건축 용적률을 200%에서 250%로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도 건의했다.
지금까지 8개 과제 중 5개 과제가 이행됨에 따라 정비사업에 대한 관련 업체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등 정비사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현재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간소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운영방법 개선, 재개발·재건축 주민동의 방법 개선에 대해서도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 중이다. 세부 실행계획이 마무리되면 입지여건이 불리한 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과 사업 기간 단축 등으로 정비사업 활성화는 물론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지역건설업체 사업참여 확대로 지역 일자리 창출효과 등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박 시장은 “안정적인 주택공급과 원활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착실히 이행 중”이라며 “정비사업과 관련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정비사업 상설 전담팀(T/F)’을 운영하는 등 계속해서 문제점을 발굴·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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