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손실보상법, 의사면허취소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 국가교육위원회설치법, 사회서비스원설립법 5개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여당이 예정에 없던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날치기’로 법안을 심사한다고 반발하면서 충돌했다.
국회 법사위원장 직무대리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3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5개 법안을 상정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1시에 법사위를 개회하겠다는 계획을 개회 42분 전 법사위원들에게 알렸다. 뒤늦게 회의에 들어온 야당 의원들은 “날치기”라고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일방적이고 독선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다 보니 민주당 지지도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날 법사위에는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이 행정 조치에 따라 입은 피해를 손실보상위원회를 통해 지원하는 ‘손실보상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과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할 경우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이 상정됐다. 또 법사위는 국가 교육 발전 계획을 세우기 위한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국가교육위원회법’,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의료법’을 논의했다.
한편 여야는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 막판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4·7 재보궐선거 이후 바뀐 정치 지형을 근거로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7개 상임위원장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법사위원장직만은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회동했지만 협상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합의에 이른 사항이 없다”고 전했다. 최근 윤 원내대표는 “정무·국토·교육·문화체육관광·환경노동·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돌려드리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여당은 야당에 추가경정 예산안과 오는 2022년 본예산까지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예결위원장 자리를 양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야당은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법사위원장을 확보할 경우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어떤 법을 처리할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사위원장의 상왕 기능을 제거하는 것도 얘기했지만 그것도 안 됐다”고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되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제거하는 안을 야당에 제안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여당은 협상이 불발될 경우 7월 1일 단독으로 공석인 상임위원장들을 선출할 수 있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법사위원장으로 박광온 의원을 내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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