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예비후보들은 3일 첫TV 토론에서 여권 대권 주자 지지율 1위인 이재명 경기지사에 집중포화를 쏟아부었다. 기본소득과 재난지원금을 두고 ‘반이재명 연대’ 모습이 연출되는 가운데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이 지사를 두둔하는 등 같은 뜻을 보이여 미묘한 구도를 형성했다.
이날 KBS에서 진행된 민주당 대선경선 예비후보 TV토론에서 정세균 전 총리는 이 지사를 겨냥해 "이 후보 대표 공약은 기본소득으로 돼있는데 기본소득은 금액이 너무 작아서 가성비가 떨어진는 얘기도 있고 재원대책이 없다고 하니까 최근엔 1번 공약이 아니라는 말씀도 했다"며 "수시로 말씀이 바뀌는거 같아서 국민이 혼란해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 역시 "기본소득이 제1공약이 아니라고 한 것보고 귀를 의심했다"며 "100조 200조 재정투입해 나눠주겠다 얘기했던 분이 제1공약 아니라 하면 국민들이 뭐가 되는가"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말바꾸고 정책적 신뢰 얻지 못하면 표리부동 정치으로 지적받는다"며 "정책적 신뢰 얻지 못하면 불안한 정치인이라고 비판받는다. 그래선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기본소득 ‘말바꾸기’ 공격에 이재명 “공약을 발표한 게 없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가장 많은 관심이 있는 사안이기는 하지만 제가 아직 공약을 발표한 게 없기 때문에 1번 공약이라고 할 수 없다” “순차적,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말했지 바뀐 게 없다. 말 바꾼다는 것은 박용진 의원의 일방적 생각"이라고 맞받았다. 박 의원은 또 "집값 잡자고 다주택자들에게 징벌적 과세를 하자고 하더니 얼마전에 별장도 생필품이라며 다주택자에게 다른 기준을 제시했다"며 "말바꾸기를 계속 해도 되나"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이 지사는 "별장은 주거용이나 투자용이냐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골에 어머니가 계시는 집은 보호할 필요가 있지만 투기 투자용이라면 다주택인 경우 더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차 박 의원은 "정부가 투자와 투기를 어떻게 판단하나"라며 "별장이 생필품이라면 생필품 없는 국민들의 억장은 무너질 것이다. 말씀을 취소하는게 맞지 않나"라고 따졌다. 이 지사는 "말꼬리 잡지 말라"며 "주거용이냐 아니냐를 보자는 것"이라고 고 불편함 감정을 표출했다.
이후 박 의원은 다시 이 지사를 향해 "이재명 지사께서 기분이 나쁘신 모양인데 이런 식으로 말해서 본선 가면 윤희숙, 유승민에게 큰일 난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학자가 아닌 다음에야 왜 경기도에서 기본소득 국제 학술 대회까지 열었으면서 이제 와 제1공약이 아니라고 하면 발빼냐는 것인가"라며 "말꼬리 잡는게 아니라 별장도 생필품이라고 한 것인 이 지사가 한 말"이라고 공방을 이어갔다.
“영남 역차별 해명도 거짓”비판에 이재명 “그렇게 생각하면 어쩔 수 없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영남 역차별’ 발언의 해명도 거짓으로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고향 안동에 가서 ‘영남이 역차별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 접근은 역대 민주당 정부가 노력해온 것에 대한 정면 부정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해 ‘영·호남 역차별이 아니라 수도권과 영남의 역차별’이라고 해명했으나 당시의 발언을 보면 그게 아니었다”고 했다. 이어 “지역 문제를 거칠게 접근한 잘못과 지역주의 망령이 되살아날 우려가 있다는 점, 또 하나는 해명을 거짓으로 했다는 문제가 있다”며 “그래서는 신뢰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이와 관련해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긴 하다”며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를 보면 ‘과거에는 군사정권을 지원해서 혜택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지금 결국은 지원했던 그 정치 집단으로부터 실제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지 않나’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은 집중돼서 혜택을 보지만 결국 지방 피해의 역차별을 같이 받고 있다’ 이런 뜻이니까 오해 안 하시면 좋겠다”고 했다.
이 지사의 답변에 이 전 대표는 재차 “영·호남을 거론하면서 ‘영남이 혜택을 받다가 지금 역차별 되고 있다’고 (발언했다)”고 지적하자 이 지사는 다시 “그건 오해”라고 잘라 말했다. 이 전 대표가 또 다시 “실제로 녹음까지 나오고 있잖냐”고 쏘아붙이자 이 지사는 “전혀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마무리 발언에서도 “대통령은 국가의 얼굴이다. 국가의 얼굴다운 품격과 신뢰를 가져야 한다”고 애둘러 ‘형수욕’ 등 이 지사의 약점을 파고 들었다.
이재명 ‘전국민재난지원금’에 이낙연·정세균 “선별로”
이 지사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대해서도 다른 후보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정 전 총리는 "이번 재난지원금은 정부와 여당이 합의한대로 80%에게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은 그야말로 재난당한 분들에게 드리는 것"이라며 "특히 요 며칠 사이 확진자 수가 굉장히 늘어났다. 지금은 소비를 부추길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전 대표도 "이번 일은 이미 당정간 합의가 됐다"며 "하위 80%에게 지급하고 상위 20%에게는 캐시백, 가장 소득낮은 10% 어려운 분들에겐 10% 더 얹어드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민 지원금과 집중지원의 절충형이라고 생각한다"며 "기왕 합의가 됐으니 빨리 지원해서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특히 이 전 대표는 "전국민 지원은 당과 정부가 이미 몇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가 안정되는 단계에서 국민들에게 수고하셨다며 위로하는 성격으로 지급하는 게 맞다"며 "지금은 조금 빠른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승조 충남지사 역시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의 주장에 "오히려 더 불공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미애의 ‘반전’…기본소득 “발전시킬 의제”·재난지원금도 “보편”
이날 이 지사에 대한 공격이 이어지는 가운데 추미애 전 장관은 "기본소득 의제가 숙성시키고 발전시킬 의제"라며 “이 후보가 말바꾸기를 했다고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 지사를 두둔했다. 추 전 장관은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것은 너무 부가 집중되고 양극화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꺼낸 사회적 발제라고 생각한다"며 "이것을 단순히 배척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더 숙성시키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좋은 정책을 자꾸 숙성시키고 발전시켜서 현실화하는 게 필요한 것이지, 그 표현을 너무 거짓말쟁이다, 말 바꿨다고 날선 비판을 하는 것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보기에 좋지 않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추 전 장관은 이 지사와 뜻을 같이 했다. 그는 “‘재난위로금’이라고만 보지 마시라”며 “재정당국은 지금 민간 소비가 굉장히 위축돼 있고 가계부채도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며 보편지금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민간의 ‘민생저수지’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기왕에 쓰는 돈이라면 가계소비를 촉진하고 비대면소비도 가능하니까 정세균 총리님이 다시 한 번 재고해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정 전 총리는 “저는 지금 현재 총리가 아니다”라고 웃으면서 “소비진작책은 별도로 필요한 때에 해야한다. 지금은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재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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