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처음부터 서민들의 정부, 못 가진 사람들의 정부임을 자처했다. 하지만 그들이 추진한 경제정책의 결과는 정반대였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표되는 소득 주도 성장은 아이러니하게도 저소득층의 일자리부터 하나씩 없앴다. 어디를 가든 이제 사람보다 무인 계산기 키오스크를 더 흔하게 볼 수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노동시장 경직성과 친노조 정책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은 이제 가급적이면 새로운 직원 뽑기를 꺼린다. 그 결과가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난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노동정책은 기존 노동조합에 의해 보호 받고 있는 노동자에겐 좋을지 모르지만 일자리 자체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 세대에게는 더욱 높은 진입 장벽만 쌓고 있다. 민간에서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으니 대규모 공공 부문 채용으로 일자리 성적표의 숫자를 맞추는 것에만 치중했다. 이는 결국 국가 재정을 고갈시키고, 미래 세대에게 거대한 빚만 물려주는 무책임한 결정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과 불과 나흘 차로 취임한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어떤가.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공공 부문을 대폭 축소하는 등 우리나라와는 완전 다른 방향의 개혁을 추진했다. 물론 마크롱의 개혁이 성공했는지는 보는 사람에 따라 평가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프랑스에서 이러한 개혁을 시도한 의미를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 기득권 노조의 저항이 두려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정부가 될지, 아니면 미래를 위한 개혁을 할 것인지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소위 MZ세대의 노동환경에 대한 인식은 과거와 많이 다르다. 최근 MZ세대 중심으로 대기업 사무직 노조 결성 붐이 일고 있다. 이들은 회사가 망하든 말든 투쟁에 몰두하던 과거 생산직 위주 노조 활동에 찬성하지 않는다. 회사와 함께 성장하고 그 과실을 누리는 것을 추구한다. 단순히 임금이 낮은 것보다 그 이유가 공정하지 못한 것에 더 분노하는 것이 청년 세대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밀어붙인 소위 ‘인국공’ 사태는 노력과 공정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젊은 세대로부터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앞으로의 노동 문제는 ‘공정’의 가치로 접근해야 한다. 일자리를 늘려 총파이를 키우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채용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지난 주말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는 모습을 보며 많은 국민이 탐탁지 않게 여겼으리라 본다. 표만 의식해 ‘노동 개혁’의 ‘노’ 자도 못 꺼내는 비겁한 모습에서 이제는 탈피해야 한다.
내년 대선에서는 미래 세대를 위한 과제로 노동 개혁을 적극적으로 다뤄야 한다. 출마 의사를 밝힌 몇몇 범야권의 후보들은 이미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미래 MZ세대의 공감과 지지가 바탕이 돼야만 노동 개혁과 같은 어려운 문제를 돌파해낼 수 있으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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