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석연료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 중 최하위권을 맴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6일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21 에너지전환지수(ETI)’에서 한국이 선진 31개 국 중 29위에 그쳤다고 밝혔다. 다른 선진국들은 해상 풍력 확대 등으로 석탄 발전 비중을 2010년 19.6%에서 2019년 13.0%로 3분의 1이나 감축했는데 한국은 43.4%에서 40.8%로 줄이는 데 그쳤다. 기상 이변·팬데믹에 대비한 탄소 중립이 절실한데도 거의 제자리 걸음만 했다니 안타깝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북유럽 등과 달리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에 적절하지 못한 환경을 가졌다는 사실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분석처럼 산이 많고 인구밀도가 높은 한국에서는 넓은 면적이 필요한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확대가 쉽지 않다. 발전량의 기복을 보완하기 위한 국가 간 전력망 연결도 이뤄져 있지 않다. 한국의 풍속은 연평균 초당 7m에 불과해 초당 10~11m로 풍력발전 효율이 50%를 넘는 북유럽과는 여건이 다르다. 전경련이 탄소 배출이 없고 공급이 안정적인 원자력 발전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데도 정부는 태양광·풍력발전 비중을 현행 2~3%에서 2050년 60.9%까지 늘리는 탄소 중립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원전 3기의 준공·가동 시기를 최대 3년이나 늦춰 올여름 전력예비율이 5.1%(8월 둘째 주)로 전년 대비 반토막에 그쳐 블랙아웃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탈원전 비용은 1조 4,000억 원에 달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의 매몰 비용을 포함해 수십조 원에서 수백조 원까지 이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는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기 전에 탈원전 정책을 접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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