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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정책
국회의 금감원 통제권 강화한다···윤창현 의원, 금융감독 개혁 추진 [전문]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금융감독원 혁신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성형주 기자




국회의 금융감독원 통제 권한과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7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과 금감원 혁신, 그리고 금융감독체계의 전면적 개편을 위한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윤 의원은 “금융감독 부실이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는 현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 금융소자의 권익을 바로 세우고 대규모 금융부실에 대한 대응능력을 우선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금감원이 무슨 일을 어떻게, 그리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회에서도 들여다보아야 할 때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금감원에 대한 국회의 포괄적 감독권을 도입하고 금감원의 부당한 처분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는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가 금감원 인력 운용 계획을 승인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감독 분담금에 대한 모니터링과 금감원 살림살이에 대한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윤 의원은 기자회견 뒤 기자와 만나 “현재 국회는 금융위원회를 통해 금감원을 감독하고 있다. 국회가 금감원을 직접적으로 들여다볼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금감원이 금융 회사에 어떤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지 등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금융 서비스에 어려움이 없게 하는 차원에서 감독권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금융회사 중징계 이상 징계권을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위원회로 넘기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는 금감원이 금융사와 임직원 검사·감리 등 고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윤 의원의 설명이다. 또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금융 민원처리 분야에 예비검토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았다.

윤 의원은 대선 국면에서 금융감독체계의 전면적 개편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재정과 금융 기능의 분리 등을 포함한 금융감독 서비스와 행정 체계를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이다.

윤 의원은 “억울하게 당하는 소비자, 감독 결과를 납득하지 못하는 금융사, 규제로 망하는 사업자가 없도록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고 건전 시장 조성을 위한 금융감독이 제 역할을 하는 금융감독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금융사고를 줄이고 국민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금융감독체계의 전면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과 금감원 혁신, 그리고 금융감독체계의 전면적 개편을 위한 5대 과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금융감독과 금감원의 혁신

그리고 금융감독체계의 전면적 개편의 필요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감사원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우선 원장, 부원장 등 금감원 경영진에 대한 처분은 생략된 채

직원 몇 명에만 처분이 집중됐습니다.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금융사 CEO는“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에 실패했다”라는 이유로금감원의 중징계를 받았는데정작 금감원 경영진에게는 면죄부가 부여된 것입니다.

혹시 최재형 원장이 떠나면서

이런 식의 책임자 문책 공백이 야기된 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우선적으로 요구합니다.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 같은 지적과 노조의 입장을 수용해

전임 원장과 자본시장담당 부원장에 대한 책임이 재논의 될 수 있도록

감사원에 재심의를 요구해주십시오.현직이 아니어도 경영진 책임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354페이지에 달하는 감사원의 결정문은

금융감독원을 엄중히 꾸짖는 경고문이었습니다.

언론 또한 금융감독원에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금감원에 있다.”

“사고 예방, 회사감독, 사후조치까지 총체적 부실이다.”

“제보는 뭉갰고, 사건은 덮기에 급급했다.”

“민원은 받아만 놓고 감사는 뒷전이었다.”

금융회사를 옥죄듯 내부통제를 강조하더니

정작 금감원 스스로의 내부통제는 무너졌습니다.

직무유기?태만?남 탓은 곳곳에서 확인됐습니다.

환매 중단으로 수조 원의 고객 돈이 증발하는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전임 금감원장은 ‘금융위의 규제 완화 탓이다,’

‘인력과 예산이 금융위에 묶여있기 때문이다’라며

남 탓하기에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금감원이 문제다. 금융감독의 책임이다.”

“원장부터 직원까지 금감원 내부에 원인이 있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금융감독과 금감원 혁신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금융감독 부실이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는 현 상황을 묵과할 수 없습니다.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바로 세우고

대규모 금융부실에 대한 대응능력을 우선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금감원이 무슨 일을 어떻게, 그리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회에서도 들여다보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금감원이 국민 자산 지킴이로 거듭날 수 있도록저희 국민의힘이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고 입법으로 보완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어젠다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금감원 내부통제를 포함한 감독체계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대규모 금융부실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금감원 스스로의 내부통제 기준을 바로 세우고

금감원이 금융사와 임직원 검사?감리 등

고유업무에 더욱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은행?보험?카드사 등 금융회사의 중징계 이상 징계권은

모두 금융위로 환원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금융위원회 내의 이해 상충 해소를 위해

감독원장의 금융위원회 위원 겸직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프로세스에 소홀할 경우

국회가 대통령에게 원장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금감원에 대한 의회의 모니터링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금감원은 영어로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입니다.

기관명에 service가 포함되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甲’으로 군림한다는 의견이

다수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 관계는 이제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금감원에 대한 국회의 포괄적 감독권을 도입하고부당한 처분에 대한 수정요구 절차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금감원이 실력과 능력에 기반한 적재적소 인사를 하고

일 잘하는 조직이 되도록

인력 운용 계획에 대한 국회 승인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나아가 감독 분담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감원 살림살이에 대한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여

방만 경영의 원인을 뿌리 뽑겠습니다.

넷째, 이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권익향상이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혁신과제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매년 점검할 수 있도록

새로운 경영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처리에 수개월이 걸리는 금융 민원처리 분야에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을

즉시 추진하겠습니다.

경영평가의 경우 현재는 평가위원과 절차, 평가 결과가

모두 비공개(등급만 공개)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금감원 경영실적이 국민께 공유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매년 성적표를 있는 그대로

국민께 보고드리도록 절차를 개편하겠습니다.

다섯째, 대선 국면의 행정조직 개편과 연계하여

금융감독체계의 전면적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현행 금융감독조직체계는 이제 많이 낡았습니다.

또한 코로나 국면을 겪으면서

재정과 금융 정책의 집행에도 새로운 니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께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금융감독 관련 행정 체계와 조직에 전면적 개편이 필요합니다.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는

이러한 전면적 개편의 필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당하는 소비자, 감독 결과를 납득하지 못하는 금융사,규제로 망하는 사업자가 없도록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고건전 시장 조성을 위한 금융감독이 제 역할을 하는

금융감독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금융사고를 줄이고 국민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금융감독체계의 전면적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 돈을 맡기면 확실하고 성실하게 관리해주는 금융회사,

그리고 이러한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빈틈없이 감독하는 금감원.

이 둘은 동전의 양면, 자전거의 두 바퀴 같은 존재들입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이 과제들과 관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과제를 포함하여 다양한 어젠다를 준비하여 국민께 제시함으로써

국민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융감독 혁신, 금감원 개혁, 그리고 금융감독체계의 전면적 개편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언론인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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