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7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등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이날 의총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과 관련, 잠정 결정된 가구 소득 하위 80%에서 100%로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 의원 50여 명이 참여한 을지로위원회는 의총에 앞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이 재난지원금 대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뚜렷한 원칙도 없이 표심에 따라 우왕좌왕하는 것이다.
소득 하위 80%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은 당초 여당의 90%안과 기획재정부의 70%안을 적당히 절충한 것으로 보인다. 왜 80%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 보니 형평성 논란과 함께 국민 분열만 키우고 있다. 이 와중에 표심을 의식한 오락가락 행보는 정책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 전 국민 지급 여부는 물론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 재조정, 신용카드 사용 시 일정액을 되돌려주는 캐시백의 사용처 등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을 공시가 ‘상위 2%’ 주택으로 결정한 것도 마찬가지다. 공시가 기준을 9억 원에서 11억~12억 원으로 올리는 대신 굳이 2%로 제한한 것은 특정 집단에 대한 징벌적 과세로 ‘2 대 98’의 대립 구도를 만드는 것이다. 최근 여권 대선 주자들은 상위 1%가 전체 개인 소유 토지 면적의 31.9%(2019년 기준)를 갖고 있다며 토지 독점 구조를 깨뜨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소수의 땅 부자가 집값을 올리고 불로소득을 챙긴다는 ‘부동산 정치’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셈이다.
여권이 주요 경제 정책마다 ‘커트라인’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계층 편 가르기로 표심을 얻으려는 의도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책에서 퍼센트(%)로 갈라치기 하는 것은 현 정부의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이념을 앞세운 탁상공론식 정책 남발은 국론 분열과 시장 혼란을 초래하고 정책 불신만 키울 뿐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