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지난 9년간 제때 잡아내지 못한 회계오류가 90조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감사원이 해당 회계 연도에 확인하지 못하고 나중에 정정한 회계오류(전기오류수정손익)는 90조 4,000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12조 6,000억원 △2013년 4조 4,000억원 △2014년 13조 6,000억원 △2015년 11조 9,000억원 △2016년 7조 3,000억원 △ 2017년 15조 9,000억원 △2018년 8조 8,000억원 △2019년 6조 9,000억원 △2020년 9조원으로, 연 평균 10조원이 넘었다.
부처별로 분석하면 국토교통부(33조 2,000억원)에서 지난 9년간 가장 많은 전기오류수정손익이 발생했다. 이어 국방부 28조 1,000억원, 해양수산부 8조 8,000억원, 농림축산식품부 5조원 순이다. 전기오류수정이 주로 자산가치 평가액 차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교통 인프라와 국유지를 관리하는 국토부의 정정 규모가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양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국토부의 전기오류수정손익은 주로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에서 이뤄졌다. 양 의원은 “매년 수 조원 규모로 발생하는 전기오류수정손익은 국가회계 신뢰도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며 “감사원 결산 검사가 적정하게 수행됐는지 검토하는 한편 전기오류수정손익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국토부, 국방부 등의 부처에 대해 단계별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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