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남북미 회담을 중심으로 대북 정책을 조율해온 가운데 임기 말 돌연 대북 정책에서 ‘일본의 기여와 활용 방안’ 에 관한 외부 용역 입찰을 시작했다. 미국의 한미일 삼각공조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한일 관계가 대북정책 추진의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 7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한 일본의 역할에 대한 정책연구 보고서 시한을 오는 9월로 못 박고 이를 공개경쟁입찰에 부쳤다. 외교부는 이미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5일까지 동 연구를 공개입찰에 부쳤지만 유찰되자 이틀 만에 다시 입찰 공고를 낸 것이다. 외교부가 지난 6월 작성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축과 한미일 협력’이란 제목의 연구용역 제안요청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강조 정책 하, 한반도 정책에 있어 일본의 역할 및 한미일 간 협력의 필요성 등 주요 협력 가능 사안들에 대한 검토 필요성 증가”를 언급하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축에 있어 일본의 기여와 활용 방안”을 연구 주제로 요구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해당 연구의 목적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에서 한미일 협력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한미일 협력 방안을 정책 참조 형식으로 하려는 것”이라며 “외교부는 그동안 비공개로 이런 주제의 연구를 계속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 정부가 임기 말에서야 대북 정책에 대한 일본의 역할에 집중하게 된 배경에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한미일 협력 압박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성 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지난달 19일 방한해 한미일 3국 북핵 수석대표협의를 진행한 것도 미국의 한미일 삼각공조 원칙에 따라 이뤄졌다. 그러나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지난 6월 G7 정상회의에서 약식 정상회담마저 거부할 정도로 한일 관계가 악화된 상황이다. 여기에 스가 총리의 정치 생명이 걸린 일본 도쿄올림픽 개막까지 불과 2주여를 남긴 가운데 문 대통령의 ‘개막식 방일’ 카드도 아직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한미일 삼각공조를 바라보는 미국과 한국 정부 간 인식 차이가 분명하다”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동맹이 대중 견제 측면에서 미일 동맹처럼 밀착하길 바라지만, 우리 정부는 기존 중국과의 관계에 따라 애매한 거리를 유지하고 싶어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현 정부는 국제 관계 속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고 역으로 북핵 문제를 통해 국제 관계를 정립해 나가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며 “여기서 한미일 간 대북정책을 바라보는 인식에 대한 간극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미일 협력 관련 공개 연구 용역은 현 정부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또 연구 용역은 중국에 대한 언급 없이 일본의 역할을 대북 관련 목적으로 분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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